특수관계자 미수이자는 언제 처분한 것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182회신일 1986.10.2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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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수관계자 미수이자는 언제 처분한 것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0.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10.25

상환기간과 이자율 등을 약정해 이자를 수수하면 미수이자를 계상할 수 있다.

특수관계자 간 금전거래에서 미수이자의 계상과 미회수 시 처리를 물었다. 상환기간과 이자율 등을 약정해 이자를 수수하면 미수이자를 계상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까지 미회수하면 원칙적으로 처분한 것으로 본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 간 금전거래에서 상환기간과 이자율 등을 약정하여 이자를 수수한다. 발생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될 때까지 회수되지 않은 미수이자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을 약정하여 이를 수수하는 경우 미수이자를 계상할 수 있는 것이며, 정당한 사유없이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미수이자는 처분한 것으로 봄

본문(원문)

특수관계자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을 약정하여 이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결산재무제표에 미수이자를 계상할 수 있는 것이며, 정당한 사유없이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미수이자(다만 당해 이자를 소비대차로 전환한 것을 제외한다)는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 간 금전거래에 따른 미수이자의 계상과 장기 미회수 시 세무처리

회답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을 약정하여 이자를 수수하면 결산재무제표에 미수이자를 계상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되지 않은 미수이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에 따라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이자를 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제1항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182 (1986.10.25 회신), "특수관계자 미수이자는 언제 처분한 것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7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755)
원 제목: 특수관계자간의 금전거래에 따른 이자를 수령할 경우 미수이자에 대한 세무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