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외 토지분의 세액도 환급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203회신일 1986.10.28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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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민주택 외 토지분의 세액도 환급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0.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10.28

당청의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재산1264-2228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국민주택 이외 건축물에 해당하는 토지분의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당청의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재산1264-2228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참조하도록 제시된 회신문은 재산1264-2228, 1984.07.04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실수요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매입자가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과 국민주택 이외의 건축물을 대총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각각 건설할 때 국민주택 해당 토지분에 대하여는 100% 면제하고, 나머지 면제받지 못한 기타 건축물 해당 토지분에 대해서는 동건축물 준공 후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신청에 의하여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1264-2228, 1984.07.04)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1264-2228, 1984.07.04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 이외분에 대한 토지세액 환급 여부.

회답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1264-2228, 1984.07.04)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재산1264-2228, 1984.07.0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1264-2228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203 (<time datetime="1986-10-28">1986.10.28</time> 회신), "국민주택 외 토지분의 세액도 환급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6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674)
원 제목: 국민주택 이외분에 대한 토지세액 환급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