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제품 완성장소도 사업장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123회신일 1986.10.25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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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중간제품 완성장소도 사업장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0.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10.25

단순 조립으로 중간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는 사업장이 아니며 자기 사업장 반출에는 세금계산서 의무가 없다.

중간제품 완성장소의 사업장 여부와 다른 사업장으로 재고품 반출 시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단순 조립으로 중간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는 사업장이 아니며 자기 사업장 반출에는 세금계산서 의무가 없다. 질의 내용과 유사한 회신문인 부가1265.1-2679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차 가공된 원재료를 단순 조립해 중간제품을 완성한다. 제품 제조를 위해 재고품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한다.

질의요지

단순히 1차 가공된 원재료를 조립하여 중간제품을 완성시키는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재고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2679, 1983.12.19

정제 정리

질의

중간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와 재고품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단순히 1차 가공된 원재료를 조립하여 중간제품을 완성시키는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품 제조를 위하여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재고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없습니다.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 회신문 부가1265.1-2679, 1983.12.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123 (<time datetime="1986-10-25">1986.10.25</time> 회신), "중간제품 완성장소도 사업장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1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184)
원 제목: 중간제품의 완성장소가 사업장인지 여부 및 재고품 반출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