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 미달 주택 보유 중 다른 집을 사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200회신일 1986.10.28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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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10.28

1세대 2주택이 되므로 먼저 양도한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못 갖춘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살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1세대 2주택이 되므로 먼저 양도한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구입한다.

종전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구입하면 1세대 2주택으로 먼저 양도한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됨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1077, 1986.04.01)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1077, 1986.04.01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구입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1세대 2주택으로서 먼저 양도한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나머지 주택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질의회신문 재산01254-1077, 1986.04.01.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200 (1986.10.28 회신), "요건 미달 주택 보유 중 다른 집을 사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53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530)
원 제목: 종전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구입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