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지역에 특수배율을 적용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561회신일 1986.12.05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군사시설보호지역에 특수배율을 적용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12.05

해당 지역에는 1.00배를 적용하되 양도·증여·상속 전에 허가 협의가 성립되면 적용을 배제한다.

보안지역 및 군사시설물보호지역에 특정지역 특수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지역에는 1.00배를 적용하되 양도·증여·상속 전에 허가 협의가 성립되면 적용을 배제한다. 대상 지역은 지정된 도시개발제한구역이나 군사관계법령상 군사시설보호구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 토지는 특정지역에 있고 보안지역 또는 군사시설물보호지역과 관련되어 있다.

질의요지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에 대한 특수배율 1.00배를 적용하는 보안지역 및 군사시설물보호지역이라 함은 국방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보안상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도시개발제한구역이나 또는 군사시설보호법 등 기타 군사관계법령 등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해 토지가 양도・증여・상속시점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수배율 적용은 배제함

본문(원문)

귀 문의 경우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에 대한 특수배율 1.00배를 적용하는 보안지역 및 군사시설물보호지역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보안상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도시개발제한구역이나 또는 군사시설보호법등 기타 군사관계법령 등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해 토지가 양도, 증여, 상속시점 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수배율 적용은 배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보안지역 및 군사시설물보호지역에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 특수배율 1.00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보안지역 및 군사시설물보호지역은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도시개발제한구역이나 군사시설보호법 등 군사관계법령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의미합니다. 토지의 양도, 증여, 상속시점 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 행정청 사이에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수배율 적용을 배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561 (<time datetime="1986-12-05">1986.12.05</time> 회신), "군사시설보호지역에 특수배율을 적용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6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646)
원 제목: 특정지역에 대한 특수배율 적용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