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만으로 자금출처 조사나 증여세 문제가 생기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604회신일 1986.12.09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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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등기만으로 자금출처 조사나 증여세 문제가 생기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12.09

가등기를 한 사유만으로 자금출처 조사나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특정부동산 가등기의 진실성과 권리자의 자금출처를 조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등기를 한 사유만으로 자금출처 조사나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가등기의 진실성에 관한 사항은 민사상 당사자 간의 다툼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부동산에 가등기가 설정되었고, 그 가등기의 진실성과 권리자의 자금출처를 조사해 달라는 진정이 제기되었다. 특정 재산의 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인지 확인할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출처를 조사한다.

질의요지

특정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는 것임

본문(원문)

특정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는 것임. 귀진정의 내용을 검토한 바 특정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한 건에 대하여 당해 가등기의 진실성 여부 및 그 권리자에 대한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여 달라는 것인바, 이는 민사에 관한 당사자 간의 다툼으로서 가등기를 한 사유만으로는 그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거나 증여세 과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정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한 사유만으로 가등기 권리자의 자금출처를 조사하거나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604 (<time datetime="1986-12-09">1986.12.09</time> 회신), "가등기만으로 자금출처 조사나 증여세 문제가 생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8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852)
원 제목: 특정 재산을 취득시 취득자금의 출처확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