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 작성 세금계산서도 세무서 검인이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816회신일 1987.04.27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산 작성 세금계산서도 세무서 검인이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4.27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검인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전자계산조직으로 작성ㆍ교부하는 세금계산서에 세무서장 검인이 필요한지 물었다.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검인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검인 생략은 국세청장 승인을 얻어 전자계산조직으로 작성ㆍ교부하는 경우에 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는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는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자계산조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할 때 소관 세무서장의 검인이 필요한지 여부.

회답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전자계산조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는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816 (<time datetime="1987-04-27">1987.04.27</time> 회신), "전산 작성 세금계산서도 세무서 검인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3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380)
원 제목: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시 소관 세무서장의 검인의 필요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