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압류재산의 매각과 대금 배분은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1946회신일 1987.04.28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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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여러 압류재산의 매각과 대금 배분은 어떻게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4.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4.28

매각 방식은 공매를 실시하는 세무서장이 사안에 따라 판단한다.

여러 압류재산의 개별·일괄 매각과 매각대금 배분방법을 물었다. 매각 방식은 공매를 실시하는 세무서장이 사안에 따라 판단한다. 매각대금의 배분은 국세징수법의 정함에 따른다.

근거 조문 국세징수법 제81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81조: 제81조에서 제9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80조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호의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에 배분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94조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 이 경우,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해서만 배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동일한 체납자에게 여러 개의 압류재산이 있는 경우다. 해당 재산의 매각 방식과 매각대금 배분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동일의 체납자에 대하여 수개의 압류재산이 있을 경우에 그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개별 또는 일괄매각할 것인지는 공매를 실시하는세무서장이 사안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매각대금의 배분은 국세징수법 제81조의 정함에 따르는 것임

본문(원문)

동일의 체납자에 대하여 수개의 압류 재산이 있을 경우에 그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개별 또는 일괄 매각할 것인지는 공매를 실시하는 세무서장이 사안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매각 대금의 배분은 국세징수법 제81조의 정함에 따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동일한 체납자에게 여러 압류재산이 있는 경우 개별 또는 일괄 매각 여부와 매각대금의 배분방법.

회답

동일의 체납자에 대하여 수개의 압류 재산이 있을 경우 그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개별 또는 일괄 매각할 것인지는 공매를 실시하는 세무서장이 사안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매각 대금의 배분은 국세징수법 제81조의 정함에 따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국세징수법 제81조 (공매참가의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1946 (<time datetime="1987-04-28">1987.04.28</time> 회신), "여러 압류재산의 매각과 대금 배분은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2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234)
원 제목: 압류부동산의 공매와 충당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