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물보호지역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102회신일 1987.05.01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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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군사시설물보호지역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5.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5.01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에 1.00배를 곱하되 사전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예외이다.

특정지역 중 군사시설물보호지역에 있는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에 1.00배를 곱하되 사전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예외이다. 평가기준일 현재 보안지역이나 군사시설물보호지역에 소재하는 토지가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평가기준일 현재 특정지역의 토지가 보안지역 또는 군사시설물보호지역에 소재한다. 평가기준일 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행정청 사이의 허가사항 협의가 성립됐는지가 예외 판단 기준이다.

질의요지

특정지역의 토지중 평가기준일 현재 도시계획법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 기타 군사관계 법령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보호지역에 소재하는 토지의 가액은 평가기준시가의 토지에 대한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에 1.00배를 곱한 가액으로 함.

본문(원문)

특정지역의 토지중 평가기준일 현재 도시계획법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 기타 군사관계 법령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보호지역에 소재하는 토지의 가액은 평가기준시가의 토지에 대한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에 1.00배를 곱한 가액으로 함. 다만,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 공군기지법 제16조, 제20조 및 기타 군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토지가 평가기준일 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특정지역의 토지 중 군사시설물보호지역에 소재하는 토지의 평가방법.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공군기지법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공군기지법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102 (<time datetime="1987-05-01">1987.05.01</time> 회신), "군사시설물보호지역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0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009)
원 제목: 특정지역의 토지중 군사시설물보호지역에 소재하는 토지의 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