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업만 포괄승계해도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872회신일 1987.04.3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한 사업만 포괄승계해도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4.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4.30

원문 회답은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한 사업장 내 여러 사업 중 한 종류의 사업만 포괄승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소비22601-627, 1986.07.26 회신문을 제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사업장에서 두 종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중 한 종류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포괄승계시키려 한다.

질의요지

한 사업장내에서 두 종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여러 사업 중 한 종류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포괄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소비22601-627, 1986.07.26

정제 정리

질의

한 사업장 내 여러 사업 중 한 종류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포괄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22601-627, 1986.07.2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소비22601-627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872 (<time datetime="1987-04-30">1987.04.30</time> 회신), "한 사업만 포괄승계해도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3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394)
원 제목: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포괄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