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배분으로 권리를 침해당하면 불복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1945회신일 1987.04.28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세 배분으로 권리를 침해당하면 불복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4.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4.28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은 불복할 수 있다.

국세 배분 과정에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이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은 불복할 수 있다. 압류재산에 질권이나 저당권을 가진 제3자처럼 법률상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도 포함한다.

근거 조문 국세징수법 제81조 국세징수법 제55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81조: 제81조에서 제9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80조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호의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에 배분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94조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 이 경우,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해서만 배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55조: 제55조에서 제29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압류재산의 보관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에 관하여는 인지세를 면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압류재산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작성하는 문서에 관하여는 인지세를 면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세징수법에 따른 배분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 압류재산에 질권 또는 저당권을 가진 제3자의 법률상 권리나 이익도 침해되었다.

질의요지

배분에 있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징수법 제81조에 의한 배분에 있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압류된 재산상의 질권ㆍ저당권을 갖고 있는 자와 같이 법률상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제3자)는 국세기본법제55조에 의한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세징수법에 따른 배분에서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이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국세징수법 제81조 (공매참가의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징수법 제55조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절차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1945 (1987.04.28 회신), "국세 배분으로 권리를 침해당하면 불복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1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196)
원 제목: 배분에 있어 권리・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 불복 제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