냄새만 없애는 장치도 공기청정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836회신일 1987.04.27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냄새만 없애는 장치도 공기청정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4.27

냄새만 제거하고 분진을 제거할 집진장치가 없다면 공기청정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활성탄 필터로 악취를 제거하는 제품이 공기청정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냄새만 제거하고 분진을 제거할 집진장치가 없다면 공기청정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세한 먼지나 세균 등 분진을 제거할 수 있는지 여부가 판단 조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품 A·B에는 활성탄 필터가 있고 활성탄 보호용 PRE필터가 부착될 수 있다. 각종 냄새만 제거하며 집진장치는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였다.

질의요지

활성탄 필터에 의하여 각종 냄새만을 제거할 뿐 미세한 먼지나 세균 등 분진을 제거할 수 있는 집진장치가 없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법상 공기청정기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사의 제품 A·B가 활성탄 필터(활성탄 보호용 PRE필터가 부착된 것 포함)에 의하여 각종 냄새만을 제거할 뿐 미세한 먼지나 세균 등 분진을 제거할 수 있는 집진장치가 없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법상 공기청정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활성탄 필터로 악취를 제거하는 제품이 특별소비세법상 공기청정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제품 A·B가 활성탄 필터에 의해 각종 냄새만 제거할 뿐 미세한 먼지나 세균 등 분진을 제거할 수 있는 집진장치가 없다면 특별소비세법상 공기청정기에 해당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836 (<time datetime="1987-04-27">1987.04.27</time> 회신), "냄새만 없애는 장치도 공기청정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1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151)
원 제목: 활성탄 필터에 의한 악취제거기가 공기청정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