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이사로 1년을 못 채워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824회신일 1987.07.08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득이한 이사로 1년을 못 채워도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7.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7.08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

근무상·직업상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 재직증명서 등에 의해 부득이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했으나 근무상·직업상 형편으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했고 부의 근무처와 관련한 사정이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근무상・직업상 등의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할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함

본문(원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 하여야 되는 것이나, 다만 근무상ㆍ직업상 등의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할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에도 부(父)의 근무처의 장(長)이 발생하는 재직증명서 등에 의하여 부득이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근무상·직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하여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824 (<time datetime="1987-07-08">1987.07.08</time> 회신), "부득이한 이사로 1년을 못 채워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9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973)
원 제목: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