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한 방제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되는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1.03.02 → 현재 시행본 2025.10.01

   농약관리법 제11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방제업의 등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품목등록의 유효기간 및 재등록’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방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요건 및 시설을 갖추어 그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입식물(植物防疫法 第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植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립식물검역소장(이하 "植物檢疫所長"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품목등록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