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에서 직접 인도하면 누가 계산서를 발행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346회신일 1987.07.02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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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7.02

원칙적으로 제조장이 거래처에 교부하되 이미 사무소에 교부했다면 사무소가 거래처에 교부한다.

공장에서 거래처로 재화를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주체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이 거래처에 교부하되 이미 사무소에 교부했다면 사무소가 거래처에 교부한다. 위탁생산 재화는 계약·발주·결제·판매를 자기 책임으로 실제 위탁한 사업장이 납세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포천공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서울사무소가 판매하면서 수송 편의를 위해 공장에서 거래처로 직접 인도한다. 제조장이 서울사무소에 세금계산서를 이미 교부한 경우와 타사업자에게 위탁 생산한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수송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제조장에서 서울사무소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사무소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포천공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서울사무소에서 판매함에 있어서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장에서 서울사무소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서울 사무소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타사업자에게 위탁 제조하여 생산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납제자는 위탁생산과 관련된 계약ㆍ발주ㆍ대금결제ㆍ판매 등을 자기책임과 계산하여 실제로 위탁한 사업장이 납세자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제조장에서 거래처로 재화를 직접 인도하거나 위탁생산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주체와 납세자가 누구인지 여부.

회답

포천공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서울사무소에서 판매하면서 수송 편의를 위해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직접 교부한다.

다만, 제조장에서 서울사무소로 이미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서울사무소가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타사업자에게 위탁 제조하여 생산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계약·발주·대금결제·판매 등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실제 위탁한 사업장이 납세자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46 (<time datetime="1987-07-02">1987.07.02</time> 회신), "공장에서 직접 인도하면 누가 계산서를 발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8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878)
원 제목: 세금계산서의 교부주체가 누구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