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자산 취득 시 감가상각 시부인은 어떻게 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775회신일 1987.07.0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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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규자산 취득 시 감가상각 시부인은 어떻게 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7.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7.04

상각액의 시부인은 법인세법시행령에 규정된 각호별로 계산한다.

시인부족액이 있는 법인이 신규자산을 취득한 경우 감가상각비 계상한도를 물었다. 상각액의 시부인은 법인세법시행령에 규정된 각호별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5.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 회신 당시 제목은 ‘상각자산의 종류와 상각액의 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4조(상각자산의 종류와 상각액의 계산) 법인의 상각액의 시부인은 사업년도마다 다음 각호별로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에 각호별로 계산한 금액에 시인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이를 그 후 사업년도의 상각부인액에 충당하지 못한다. 1. 건물, 건물부속설비, 구축물,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선박, 항공기와 사업별 고정자산 1의2. 재무부령이 정하는 우마ㆍ과수 2. 특허권. 3. 상표권. 4. 의장권. 5. 실용신안권. 6. 수리권. 7. 어업권. 8. 영업권. 9. 삭제<1978ㆍ12ㆍ30> 10. 광업권. 11. 전용측선이용권. 12. 전기ㆍ가스 공급시설 이용권. 13. 전신ㆍ전화 전용시설 이용권. 14. 공업용 수도시설 이용권. 15. 수도시설 이용권 16. 열공급시설 이용권 17. 댐 사용권 18. 공업용수도시설관리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4조 삭제 <2005.2.19>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상각액의 시부인은 건물, 건물부속설비, 구축물,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선박, 항공기와 사업별 고정자산, 재무부령이 정하는 우마・과수,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등 각각 따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각액의 시부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각호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감가상각 시부인에 관한 구체적인 계산방법 등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에 문의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시인부족액이 있는 법인이 신규자산을 취득한 경우의 감가상각비 계상한도액.

회답

상각액의 시부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각호별로 계산한다. 감가상각 시부인의 구체적인 계산방법 등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75 (<time datetime="1987-07-04">1987.07.04</time> 회신), "신규자산 취득 시 감가상각 시부인은 어떻게 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3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378)
원 제목: 시인 부족액이 있는 법인이 신규자산을 취득한 경우 감가상각비 계상한도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