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납부승인 통지를 못 받아 개별 납부하면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581회신일 1987.07.2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총괄납부승인 통지를 못 받아 개별 납부하면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7.2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7.28

이에 해당하면 매입세액 불공제와 납부 불성실가산세 등을 적용할 수 없다.

총괄납부승인 통지를 받지 못해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한 경우 불이익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이에 해당하면 매입세액 불공제와 납부 불성실가산세 등을 적용할 수 없다. 실제 질의 사례가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신청을 하였다. 주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통지를 받지 못해 각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하였다.

질의요지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신청을 한 사업자가 주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으로부터 총괄납부승인통지를 받지 못하여 각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동 사업자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원문)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신청을 한 사업자가 주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으로부터 총괄납부 승인통지를 받지 못하여 각 사업장별로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동 사업자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및 납부 불성실가산세 등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신청 후 승인통지를 받지 못해 각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한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와 가산세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2003중2367 심판결정
2003.12.16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58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81 (<time datetime="1987-07-28">1987.07.28</time> 회신), "총괄납부승인 통지를 못 받아 개별 납부하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8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883)
원 제목: 총괄납부승인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가산세 등의 적용 여부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