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해도 부가세를 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568회신일 1987.07.25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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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해도 부가세를 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7.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7.25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여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지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여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자체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68 (<time datetime="1987-07-25">1987.07.25</time> 회신),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해도 부가세를 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8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881)
원 제목: 부가가치세 감면 여부에 대한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