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리스 자산을 다른 임차인에게 인도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619회신일 1987.07.3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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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운용리스 자산을 다른 임차인에게 인도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7.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7.31

원문 회답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운용리스 자산을 다른 임차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별첨으로 부가1265.1-2714, 1983.12.21이 제시되었으나 그 내용은 원문에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7.07.22자 질의와 유사한 사안에 관하여 회답한 문서이다.

질의요지

과세사업자가 운용리스방식으로 시설 등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리스산업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임차사업자에게 당해 시설을 인도하여 주는 경우에 당초 임차자는 리스시설의 공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1987.07.22자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2714, 1983.12.21

정제 정리

질의

리스자산의 명의개서 및 인도 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1987.07.22자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부가1265.1-2714, 1983.12.2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619 (<time datetime="1987-07-31">1987.07.31</time> 회신), "운용리스 자산을 다른 임차인에게 인도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9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957)
원 제목: 리스자산의 명의개서 인도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