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한 겸용주택도 전부 비과세되는가?

거주자가 하나의 겸용주택을 소유하고 주택 외 부분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거나 주택부분을 증축하였다. 변경된 주택을 직접 거주하는 경우와 임대해 임차인이 거주하는 경우가 구분된다.

겸용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 이외의 건물부분을 용도변경 하여 주택으로 사용하거나 증축으로 인하여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커지는 경우 1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겸용주택 전부를 1세대1주택으로 봄

1. 하나의 겸용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 이외의 건물부분(점포, 사무실 등)을 용도변경 하여 주택으로 사용하거나 주택부분의 증축으로 인하여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커지는 경우, 용도변경 또는 증축된 주택에서도 1년 이상(1988.08.25. 이후 양도분부터는 3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겸용주택 전부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와 같이 용도변경 또는 증축된 주택을 임대하여 임차인이 1년 이상(1988.08.25 이후 양도분부터는 3년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질의

겸용주택의 주택 외 부분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거나 주택부분을 증축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회답

1. 하나의 겸용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 이외의 건물부분(점포, 사무실 등)을 용도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거나 주택부분의 증축으로 인하여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커지는 경우, 용도변경 또는 증축된 주택에서도 1년 이상(1988.08.25. 이후 양도분부터는 3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겸용주택 전부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2. 용도변경 또는 증축된 주택을 임대하여 임차인이 1년 이상(1988.08.25 이후 양도분부터는 3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297 (<time datetime="1988-11-14">1988.11.14</time> 회신), "용도변경한 겸용주택도 전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