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 농지 뒤 재차증여하면 합산 과세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273회신일 1988.11.12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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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11.12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 증여분에는 재차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농지 증여세를 면제받은 뒤 3년 이내 동일인에게 다시 증여받으면 합산하는지를 물었다.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 증여분에는 재차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받은 증여분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를 증여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다시 증여받았다.

질의요지

농지를 증여받아 증여세를 면제받고 추후 3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재차증여가 있는 경우 증여세 면제된 증여분에 대하여는 재차증여의 경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농지를 증여받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면제받고, 추후 3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재차증여가 있는 경우, 동 규정에 의해 증여세 면제된 증여분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1조의3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지를 증여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은 뒤 3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재차증여가 있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농지를 증여받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받고 추후 3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재차증여가 있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된 증여분에는 상속세법 제31조의3이 적용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273 (<time datetime="1988-11-12">1988.11.12</time> 회신), "면제 농지 뒤 재차증여하면 합산 과세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6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697)
원 제목: 농지를 증여받아 면제받고 동일인으로부터 증여가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