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 1자녀 농지 증여세 면제에 신청이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259회신일 1988.11.11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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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11.11

요건에 맞는 농지 증여는 증여세가 면제된다.

일정 면적의 농지를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요건에 맞는 농지 증여는 증여세가 면제된다. 증여세 신고기한 안에 세액면제신청을 해야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정 면적의 농지를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이다. 증여세 신고기한 내 세액면제신청 여부가 면제 적용의 조건으로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일정면적의 농지를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는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세액면제신청을 한 경우에 한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062, 1988.07.2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062, 1988.07.25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에서 규정하는 일정 면적의 농지를 영농 1자녀

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는 증여세 신고기한 내

에 세액면제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정 면적의 농지를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에서 규정하는 일정 면적의 농지를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는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세액면제신청을 한 경우에 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2062 친족이 아닌 특수관계자의 주식 양도도 과세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259 (<time datetime="1988-11-11">1988.11.11</time> 회신), "영농 1자녀 농지 증여세 면제에 신청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6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695)
원 제목: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