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무효로 말소된 재산의 증여세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262회신일 1988.11.11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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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11.11

실질적인 원인무효라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미 과세한 세액은 취소한다.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된 재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실질적인 원인무효라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미 과세한 세액은 취소한다. 형식적인 재판절차만으로는 당연히 취소되지 않으며 등기 경위를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의 권리가 취득원인 무효 판결로 말소되었다.

질의요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914, 1988.07.09)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914, 1988.07.09

1.상속세기본통칙 84...29-2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

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이나

2.법원의 형식적인 제판절차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과세된 증여세가 당

연히 취소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초부터 실체적 원인없이 경료된 원인

무효의 등기인지 그 경위를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말소된 재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 재산01254-1914, 1988.07.09

1. 상속세기본통칙 84...29-2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이나

2. 법원의 형식적인 제판절차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과세된 증여세가 당연히 취소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초부터 실체적 원인없이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인지 그 경위를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1914 거주기간 특례 요건을 못 갖추면 과세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262 (<time datetime="1988-11-11">1988.11.11</time> 회신), "원인무효로 말소된 재산의 증여세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6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651)
원 제목: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말소된 재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