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기숙사 구입도 투자세액공제가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321회신일 1988.11.15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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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11.15

내국인이 종업원을 위해 기숙사를 신축하거나 구입하면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 구입에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내국인이 종업원을 위해 기숙사를 신축하거나 구입하면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구체적으로 적용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숙사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규정에 의해 내국인이 종업원을 위해 기숙사를 신축, 구입하는 경우 사원용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준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6의 규정에 의한 내국인이 그 종업원을 위하여 기숙사를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72조의2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인이 종업원을 위해 기숙사를 신축하거나 구입한 경우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6에 따라 내국인이 종업원을 위해 기숙사를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72조의2 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2012서3002 심판결정
2013.11.0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33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2012서3001 심판결정
2013.08.2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33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2012서3116 심판결정
2013.07.1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33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2012서3117 심판결정
2013.07.1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33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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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321 (1988.11.15 회신), "종업원 기숙사 구입도 투자세액공제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8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865)
원 제목: 종업원을 위해 기숙사를 구입한 경우 투자세액 공제의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