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명의 전화도 전화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0-1936회신일 1988.11.15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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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11.15

전화가입자인 학교법인은 교육법상 교육기관이 아니므로 전화세를 납부해야 한다.

교육기관에 설치됐지만 학교법인이 가입자인 전화의 전화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전화가입자인 학교법인은 교육법상 교육기관이 아니므로 전화세를 납부해야 한다. 전화세 면제는 전화가입자 자체가 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전화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화 설치장소는 교육법상 교육기관이다. 그러나 해당 전화의 가입자는 학교법인이다.

질의요지

전화세 납세의무 면제는 전화 가입자가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인 경우에 가능한 것이므로 전화 설치장소가 교육법상 교육기관이라 할지라도 전화 가입자인 학교법인은 교육법상 교육기관이 아니므로 전화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전화세법 제1조 제 3항 제 2호 규정이 전화세 납세 의무 면제는 전화 가입자가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 귀 문의 경우 전화 설치장소가 교육법상 교육기관이라 할지라도 전화 가입자인 학교법인은 교육법상이 교육기관이 아니므로 전화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화 설치장소가 교육법상 교육기관이지만 전화가입자는 학교법인인 경우 전화세 납세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전화세 납세의무 면제는 전화가입자가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인 경우에 해당함. 전화 설치장소가 교육법상 교육기관이라도 전화가입자인 학교법인은 교육법상 교육기관이 아니므로 전화세를 납부하여야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전화세법 제1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2001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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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0-1936 (1988.11.15 회신), "학교법인 명의 전화도 전화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9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988)
원 제목: 전화 설치장소가 학교법인인 경우의 전화세 납세 의무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