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는 감면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243회신일 1988.11.11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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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11.11

허가내용 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했다면 해당 감면규정에 해당한다.

도시계획사업구역 안의 토지 양도에 조세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허가내용 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했다면 해당 감면규정에 해당한다. 시장 또는 군수가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비행정청 사업자에게 시행허가를 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할시장 또는 군수가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행정청이 아닌 자에게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하고 그 내용을 고시했다. 이후 사업구역 내 토지 소유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해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했다.

질의요지

관할시장 또는 군수가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행정청이 아닌 자에게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하고 내용을 고시한 후에 도시계획사업구역내의 토지 등 소유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해당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할시장 또는 군수가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행정청이 아닌자에게 도시계획법 제24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하고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허가내용을 고시한 후에 당해 도시계획사업구역내의 토지등 소유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당해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와 고시 후 사업구역 내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조세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관할시장 또는 군수가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행정청이 아닌 자에게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하고 허가내용을 고시한 후,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시계획법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243 (<time datetime="1988-11-11">1988.11.11</time> 회신), "도시계획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는 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6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685)
원 제목: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를 양도하였을 때 조세감면규제법 규정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