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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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0,01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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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51 감면 신축주택은 1세대3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이 중과세율 적용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과세특례 신축주택은 1세대3주택 수에서 제외되며, 이를 뺀 뒤 일반주택이 1개이면 그 주택도 제외된다. 신축주택은 정해진 계약기간과 계약금 납부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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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52 3년 내 재양도 시 누구에게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수증자가 3년 이내 양도한 경우의 납세의무와 가산세를 물었다.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와 가산세를 적용하고 수증자에게는 과세하지 않는다. 수증자 명의 세액은 환급하되 증여자가 실제 부담했다면 증여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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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54 공동사업에 출자한 토지는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공동사업 현물출자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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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55 증여추정 자산의 양도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간 매매가 증여로 추정된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배우자가 타인에게 양도할 때의 취득가액은 당초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추정으로 증여세가 부과되고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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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56 상속주택이 있어도 입주권 양도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입주권 양도일에 비과세 상속주택이 있으면 다른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구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른 비과세 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입주권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재건축입주권 자체도 사업시행인가일과 양도일 등 정해진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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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57 비과세 상속주택도 입주권의 다른 주택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입주권 비과세 판정에서 비과세 상속주택을 다른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입주권 양도일 현재 비과세대상 상속주택이 있어도 다른 주택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일정 요건을 갖춘 재건축 입주권의 양도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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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58 거주하지 않은 서울 재건축 입주권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 재건축 입주권을 양도할 때 기존주택 거주사실이 없는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더라도 거주사실이 없으면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2003년 10월 1일 이후 양도분은 당시 요구되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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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59 고가 겸용주택의 연면적에 지하실도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의 연면적에 겸용주택 부분과 지하실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면적을 포함한다. 지하실이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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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60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주택도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주택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 해당 여부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공동사업 현물출자는 원칙적으로 양도이지만 출자일 현재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정비사업조합 출자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주택을 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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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61 완성되지 않은 환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 때 완성되지 않은 토지와 별도로 증가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완성 전 사실상 사용하면 사용일이 취득시기이며 별도 증가 토지는 대금 청산일에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고 미완성 자산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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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62 주상복합 신축주택의 감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함께 있는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자가건설 주택은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고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해야 전액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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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63 상속받은 입주권의 종전 거주기간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재건축 입주권으로 신축한 주택의 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 전 보유·거주기간을 합산해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재건축 공사기간은 합산 대상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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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64 건물 철거 합의금은 양도 필요경비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철거를 위해 지급한 합의금이 양도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직접 지출한 철거비는 포함되지만 보상비 명목의 합의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과 동법시행령에 열거된 항목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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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65 자경농지 감면과 농지대토의 요건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감면 또는 농지대토 비과세의 대상 농지와 요건을 물었다. 자경농지는 8년 거주·직접경작 요건을, 농지대토는 3년 경작과 대체취득 요건을 적용한다. 농지는 실제 작물재배에 쓰는 전·답이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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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67 재건축 중 다른 주택과 신축주택에 어떤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중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와 새 주택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 나머지 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 자가건설 신축주택은 취득기간 중 사용승인이나 사용검사를 받아야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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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68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이 지나면 자경농지 감면이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대규모 개발사업시행지역인지와 관계없이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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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70 부동산 거래 횟수에 분양권도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내 3회 이상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취득했는지 판정할 거래 범위를 묻는다. 부동산뿐 아니라 아파트·택지 분양권과 재건축입주권 거래도 포함한다. 해당 규정이 양도소득세를 통한 부동산 등의 투기억제 기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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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71 취득기간 전 임시승인 주택도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취득기간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재건축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1.5.17. 임시사용승인 주택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재건축 조합원 주택은 2001.5.23.부터 2003.6.30.까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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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72 묘지이장비와 건물철거비는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양도 과정의 묘지이장비와 건물철거비가 필요경비인지 묻는다. 직접 지출한 이장비와 철거비는 포함되지만 소유주나 자손에게 준 보상비는 제외된다. 임야 양도 후 양수인의 요구에 따라 이장과 철거를 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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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73 1984년 말 전 취득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해당 부동산은 1985.1.1 취득한 것으로 본다. 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점유개시일이 취득시기이며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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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74 주거지역 편입 농지의 감면소득은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1월 1일 이후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의 감면 범위를 물었다.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해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감면소득은 동법시행령 제66조 제7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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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76 보존등기 후 취득 전 양도도 권리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회사 명의로 보존등기된 아파트를 취득시기 전에 양도하면 권리 양도인지를 물었다. 법정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본다. 아파트가 완공되고 분양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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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78 해외유학 출국 후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유학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의 1세대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면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다만 양도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고가주택이면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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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79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도 3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실가과세 대상인 3주택 판정에 포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소수지분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 수에 포함된다. 실가과세되는 3주택 이상 소유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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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82 비과세 농지 양도도 예정신고해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대상 농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비과세 양도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는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의무가 없다. 대토농지는 실제 경작에 사용된 농지이면 되고 양도·취득 농지의 지목이 같을 필요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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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83 비거주자 때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일 때 취득하고 거주자가 된 뒤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 1년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양도일 현재 거주자이고 서울 소재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서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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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84 내부 창출 영업권도 법인전환 이월과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때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이 이월과세 대상 사업용고정자산인지 물었다.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무형자산이면 이월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내부 창출 영업권의 무형자산 해당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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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85 같은 날 주택을 사고팔면 어느 거래를 먼저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날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의 계산 순서를 물었다. 기존 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순서로 실지거래가액 과세와 일시적 1세대 2주택 관련 조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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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86 공동 재건축해 자가사용한 주택도 감면받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후 단독주택을 공동 재건축해 자가사용하는 경우 신축주택 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택신축판매 목적 없이 자가사용하면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축주택취득기간 내 준공해야 하며 구체적인 적용은 실질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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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87 귀농주택 보유 중 재건축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을 별도 보유한 상태에서 재건축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농주택 또는 귀농주택도 양도일 현재 별도 보유한 다른 주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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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88 취득 당시 건물기준시가의 용도지수는 무엇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취득 후 2003년 양도한 건물의 취득 당시 용도지수 적용기준을 물었다. 2002년 1월 1일 시행된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에 따라 용도지수를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2002년 4월 취득하고 2003년 11월 양도한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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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89 3주택 보유 여부는 어느 날을 기준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 여부의 판단 기준일을 물었다. 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1세대별 보유 주택 수를 판정한다. 양도하는 해당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하여 3주택 이상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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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90 1999년 계약한 서울 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에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서울 소재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해당 주택은 1년 이상 보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도 비과세된다. 199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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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91 수용 중 투기지역 지정 시 실거래가로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 진행 중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양도시기와 과세가액을 묻는다. 양도시기가 지정일 이후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고 지번 분할등기일은 양도일이 아니다. 재결에 불복하면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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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92 토지 공사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에 지출한 공사비가 양도차익 계산상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한 비용이면 자본적지출액 등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해당 공사비가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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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93 이혼 재산분할 자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재산분할이면 다른 이혼자의 당초 취득일, 위자료 대물변제이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어느 유형인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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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94 세대원 일부가 일시퇴거해도 거주요건을 충족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가 근무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 1세대 1주택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세대원이 정해진 기간 거주했다면 거주기간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일시퇴거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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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95 임대주택과 일반주택 양도 시 중과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2채와 일반주택 1채를 보유한 세대의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 양도에도 적용하지 않는다. 임대주택은 5년 이상 임대하고 양도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 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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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96 재개발·재건축아파트는 언제 권리로 구분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아파트를 양도소득세상 어떤 자산으로 구분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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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98 상속·증여 자산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떤 가액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실지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관련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시행되는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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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99 계약을 다시 작성하면 미등기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원계약을 해지하고 새 매수자와 계약한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인지 물었다. 대금 청산 후 등기 없이 양도했다면 계약 형식을 바꾸어도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실제 거래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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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00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은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1주택을 수증자가 양도할 때 보유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수증자가 시행령상 동일세대원인 가족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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