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대신 일부 부동산을 환원등기하면 다시 양도한 것인가?

잔금청산일 이전에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매수자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쌍방 합의로 당초 양도한 부동산 중 일부를 잔금에 갈음하여 환원등기했다.

잔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을 매수자의 잔금 지불불능으로 인하여 쌍방합의에 따라 당초 양도한 부동산 중 일부를 잔금에 갈음하여 당초대로 환원 등기한 경우에도 각각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할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2842, 1989.09.1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귀 질의의 경우 잔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을 매수자의 잔금 지불불능으로 인하여 쌍방합의에 따라 당초 양도한 부동산 중 일부를 잔금에 갈음하여 당초대로 환원등기 한 경우에도 각각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재산 01254-2842, 1989.09.17

질의

매수자의 잔금 지급불능으로 당초 양도한 부동산 중 일부를 잔금에 갈음하여 환원등기한 경우 과세 여부.

회답

1.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기 질의회신문 재산01254-2842, 1989.09.17을 참조함.

2. 잔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을 매수자의 잔금 지급불능으로 쌍방 합의에 따라 일부 환원등기한 경우에도 각각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99 (<time datetime="1989-02-02">1989.02.02</time> 회신), "잔금 대신 일부 부동산을 환원등기하면 다시 양도한 것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