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가 재개발 건물을 팔면 면제되는가?

도시재개발사업 계획에 따라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건축하였다. 해당 사업시행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를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의 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한 건물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당해사업시행자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1.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를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의 인가일 이후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1989.07.01 이후 양도분 부터는 50% 면제)하는 것이나,

2. 위의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한 건물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3. 또한 귀 질의 중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재산1264-314, 1984.10.04)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314, 1984.10.04

질의

재개발사업 계획에 따라 건축한 건물과 부수토지를 사업시행자가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를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1989.07.01. 이후 양도분부터는 50%를 면제한다.

2.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한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사업시행자가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3. 양도소득세 신고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1264-314(1984.10.04.)를 참조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74 (<time datetime="1989-02-01">1989.02.01</time> 회신), "사업시행자가 재개발 건물을 팔면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