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기간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70회신일 1989.02.0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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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거주기간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2.01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해당 특례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실 판단할 사항임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는 동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합니다.

2. 질의의 경우에는 해당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70 (1989.02.01 회신), "거주기간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39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390)
원 제목: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