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법인의 농어촌 이전도 창업감면이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43회신일 1989.01.31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존 법인의 농어촌 이전도 창업감면이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1.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1.31

새로 중소기업을 설립하면 감면될 수 있으나 기존 법인의 이전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설립하거나 기존 법인을 이전할 때 법인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새로 중소기업을 설립하면 감면될 수 있으나 기존 법인의 이전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 요지상 1986.01.01. 이후 제조업이나 광업을 영위하기 위해 새로 설립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9.01.17. 국세청에 제출한 질의다.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경우와 기존 법인을 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비교됐다.

질의요지

농어촌지역에서 1986.01.01이후 제조업이나 광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나 농어촌지역으로 법인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하가 1989.01.17 당청에 제출하신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질의 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118, 1987.05.01

※ 법인22601-1867, 1987.07.11

※ 법인22601-3111, 1987.11.23

※ 법인22601-211, 1988.01.26

※ 법인22601-829, 1988.03.23

정제 정리

질의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설립하거나 기존 법인을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989.01.17. 제출한 질의에 대해서는 별첨 유사질의 회신문을 참고합니다.

붙임:

· 법인22601-1118, 1987.05.01.

· 법인22601-1867, 1987.07.11.

· 법인22601-3111, 1987.11.23.

· 법인22601-211, 1988.01.26.

· 법인22601-829, 1988.03.2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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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43 (<time datetime="1989-01-31">1989.01.31</time> 회신), "기존 법인의 농어촌 이전도 창업감면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1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198)
원 제목: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