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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 1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5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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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영농 1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1.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고기한 내에 세액 면제를 신청하면 농지 등의 가액과 관계없이 증여세가 면제된다.

자경농민이 직계 비속인 영농 1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에 세액 면제를 신청하면 농지 등의 가액과 관계없이 증여세가 면제된다. 상속세법상 농지 등을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고 면제 신청을 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경농민이 상속세법에서 규정하는 농지 등을 직계 비속인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자경농민이 농지 등을 직계 비속인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세액 면제 신청을 한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불구하고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 규정에 의하여 자경농민이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에서 규정하는 농지 등을 직계 비속인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세액 면제 신청을 한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불구하고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경농민이 농지 등을 직계 비속인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 규정에 의하여 자경농민이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에서 규정하는 농지 등을 직계 비속인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세액 면제 신청을 한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불구하고 증여세가 면제됨.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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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55 (<time datetime="1989-01-31">1989.01.31</time> 회신), "영농 1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9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965)
원 제목
자경농민이 농지 등을 직계 비속인 영농 1자녀에게 증여시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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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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