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포괄양도에 법인세가 부과되나?

질의의 포괄양도 자산 내역 등이 불분명하다. 공익사업 종료 후 잔여재산을 다른 공익사업에 귀속시키는 경우도 포함돼 있다.

비영리내국법인은 열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1. 귀 질의의 경우 포괄양도한 자산의 내역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아오나,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게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2.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공익사업을 종료한때에 잔여재산을 당해 공익사업과 유사한 공익사업에 귀속시키는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잔여재산을 귀속시키기로 한 공익사업이

l유사한 공11사업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업의 정관 및 사업목적등

질의

1. 비영리내국법인이 자산과 부채를 무상으로 포괄양도할 때의 법인세 문제.

2. 공익사업 종료 후 잔여재산을 다른 공익사업에 귀속시킬 때의 증여세 문제.

회답

1. 포괄양도한 자산 내역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비영리내국법인은 법령에 열거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2. 공익사업 종료 시 잔여재산을 해당 사업과 유사한 공익사업에 귀속시키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귀속 대상 사업이 유사한 공익사업인지 여부에 관한 원문은 문장이 완결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69 (<time datetime="1989-02-24">1989.02.24</time> 회신), "비영리법인의 포괄양도에 법인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