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688회신일 1989.02.2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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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2.25

취득 당시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7만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물었다. 취득 당시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7만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원문은 그 금액 이외의 필요경비는 없다고 회답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7 이외에는 없는 것임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 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7 이외에는 없는 것임.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무엇인지.

국심1993광0607 심판결정
1993.06.0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68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688 (1989.02.25 회신), "기준시가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686/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686)
원 제목: 기준시가 결정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