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불로 산 기숙사의 감면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제조업ㆍ광업ㆍ운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종업원을 위해 기숙사를 연불조건으로 구입하였다. 별도로 기숙사에 직접 공여되지 않는 공장용 토지를 취득한 경우도 질의하였다.

제조업, 광업, 운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종업원을 위하여 기숙사를 연불조건으로 구입한 경우 당해 기숙사를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연불가액 전액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5의 규정을 적용함

1. 귀 질의의 제조업. 광업. 운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종업원을 위하여 기숙사를 연불조건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당해 기숙사를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연불가액 전액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5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귀 질의1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기숙사에 직접 공여되지 아니하는 공장용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그 토지는 기숙사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없는 것이고

3. 귀 질의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5 제1항의 규정을 적용 받고자하는 내국법인은 기숙사를 구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동법시행규칙 제21호 서식에 의한 기숙사 구입보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

1. 종업원용 기숙사를 연불조건으로 구입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의 적용.

2. 기숙사에 직접 공여되지 않는 공장용 토지가 기숙사 부수토지인지 여부.

3. 기숙사 구입보고서 제출의무.

회답

1. 제조업ㆍ광업ㆍ운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종업원을 위해 기숙사를 연불조건으로 구입한 경우, 실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연불가액 전액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5를 적용함.

2.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기숙사에 직접 공여되지 않는 공장용 토지는 기숙사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없음.

3.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5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기숙사 구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동법시행규칙 제21호 서식의 기숙사 구입보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98 (<time datetime="1989-02-25">1989.02.25</time> 회신), "연불로 산 기숙사의 감면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