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이전 감면에서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방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해 기존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제조공정이 서로 무관한 2가지 이상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도 함께 질의했다.

“사업을 개신한 날”이라 함은 신 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1. 귀 질의 가의 경우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그 공장의 대지면적 또는 가액이상이 되는 지방의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자산의 양도차익에 해당하는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산출세액 전액을 면제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제조공정이 서로 무관한 2가지 이상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그 독립된 제조장 별로 동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3. 귀 질의 다의 경우 동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중 “사업을 개신한 날”이라 함은 신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질의

가.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기존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나. 제조공정이 서로 무관한 2가지 이상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의 규정 적용 방법.

다. “사업을 개신한 날”의 의미.

회답

1.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대지면적 또는 가액 이상이 되는 지방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해 기존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자산 양도차익에 해당하는 법인세·특별부가세 산출세액 전액을 면제한다.

2.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제조공정이 서로 무관한 2가지 이상의 제품을 생산하면 독립된 제조장별로 동법 제42조를 적용한다.

3. 동법시행령 제36조의 “사업을 개신한 날”은 신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48 (<time datetime="1989-02-22">1989.02.22</time> 회신), "공장 이전 감면에서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