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사업장 재고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면 공급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67회신일 1989.02.23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폐지 사업장 재고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면 공급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2.23

원문 회답은 별첨 재무부장관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 재화의 공급인지 등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재무부장관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은 재조법1265.2-855, 1984.08.20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한다.

질의요지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폐지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사업장의 이전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신고는 그 신고당시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재무부장관의 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재조법1265.2-855, 1984.08.20

정제 정리

질의

일부 사업장을 폐지하고 그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등.

회답

별첨 재무부장관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조법1265.2-855, 1984.08.2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67 (<time datetime="1989-02-23">1989.02.23</time> 회신), "폐지 사업장 재고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면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5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552)
원 제목: 일부사업장의 폐지로 타사업장으로 재고재화 이동시 재화공급에 해당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