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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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0,01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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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1 용도변경한 주택도 신축임대주택 감면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외 용도의 건축물을 주택으로 변경한 경우 신축임대주택 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건축물은 감면대상 신축주택에서 제외된다. 기존주택 철거 후 새 건축물을 완성한 경우 취득연도는 완성한 연도인 1995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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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2 소형주택은 3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형주택의 1세대 3주택 중과 여부와 투기지역 주택의 양도차익 계산법을 물었다. 시행규칙상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주택은 60%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 주택 투기지역의 주택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되 상가와 사무실은 주택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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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4 부정한 부동산 거래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실지거래액 적용 여부를 묻는다. 다른 사람 명의 사용이나 허위계약서 작성 등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주민등록 허위이전이나 관계법령 위반도 부정한 방법의 예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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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5 미등기 부수토지도 신축주택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 쟁송으로 등기하지 못한 부수토지가 신축주택 감면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주택과 함께 사실상 양도한 부수토지는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포함된다. 신축주택 감면은 거주 여부와 다른 주택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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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6 종중 소유 농지를 대토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대토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종중이나 종중원 한 명이 요건에 맞게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경작하면 비과세된다. 취득 농지가 법령상 농지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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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7 의제취득일 전 토지의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토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산정을 물었다. 실지취득가액이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순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그 밖의 필요경비는 개산공제로 산정하며 탄력세율 관련 대통령령은 현재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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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8 주택이 미등기여도 부수토지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했으나 건물을 미등기로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미등기 건물에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지만 등기 후 양도한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는 과세하지 않는다.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자산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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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9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판정과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고가주택은 소유지분과 관계없이 부수토지를 포함한 1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전체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규정된 산식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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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0 보유 중 소송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보유기간 중 우발적인 쟁송으로 발생한 소송비용과 화해비용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 소유권 확보를 위한 비용이 아니며 법령에 열거된 공제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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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1 공유 다가구주택 지분도 1주택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하는 다가구주택의 지분 양도에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에게서 취득하면 단독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 지분으로 공유하는 다가구주택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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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2 연천군 주택도 중과세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천군 소재 주택이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기준시가 합계액이 다른 주택 등의 양도 당시 3억원 이하이면 중과세율 적용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주택 수는 1세대별로 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양도주택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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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3 공부상 주택을 영업용으로 쓰면 주택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주택을 한의원 등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면 세법상 주택인지 물었다. 장기간 영업용으로 이용해 사실상 주거목적으로 쓰지 않았다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나 허가·등기 유무가 아니라 실제 사용과 제반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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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4 상속주택이 있으면 재건축입주권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입주권 양도 당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 있으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상속주택을 보유하면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입주권 특례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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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5 특례상 주택건설업자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에서 주택건설업자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주택건설업자는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주택법」에 따른 등록 여부는 주택건설업자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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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6 신축임대주택은 3주택 중과와 주택 수에서 빠지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세 면제와 1세대3주택 판정 시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은 양도세 면제와 중과세율 적용 대상 주택 범위 제외가 가능하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1세대3주택의 주택 수에는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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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7 외화로 받은 매매대금은 어떻게 환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로 받은 자산 매매대금의 양도가액과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령일 환율로 환산하되 양도일 후 중도금과 잔금은 양도일 환율을 적용한다. 양도일 후 가감하기로 한 금액은 실제로 받는 날 양도가액을 경정해 수정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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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8 수용 2년 후 잔존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일부터 2년이 지난 뒤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양도하면 해당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수용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만 보유ㆍ거주기간 제한 없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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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9 비과세 입주권을 부담부증여하면 채무액도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특례 대상 입주권을 부담부증여할 때 인계 채무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대상 입주권의 부담부증여로 인계하는 채무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일 현재 주택이 없어야 입주권 양도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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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0 과거 취득한 대주주 주식에도 기장가산세가 붙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가 1999년 말 이전에 취득한 주식을 2000년 이후 양도할 때 기장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2000년 이후 최초 양도분의 거래내역을 기장하지 않거나 누락하면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적용된다. 취득시기나 취득가액을 알 수 없어 의무 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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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2 부담부증여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기지역 부동산의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의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양도가액은 증여일 현재 평가액,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상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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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3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을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상 1세대1주택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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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4 다가구주택 매매 시 고급주택 판정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단위로 매매할 때 고급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1인과 하나의 매매단위로 거래하면 단독주택으로 판정한다.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의 복합건물은 면적 관계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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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5 국내외 토지를 같은 해 양도하면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연도에 국내외 토지를 양도한 거주자의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묻는다. 국내 및 국외 토지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은 각각 구분해 산정한다.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납부할 외국세액이 있으면 소득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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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6 불하받은 부수토지의 짧은 보유기간도 문제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시유지를 불하받아 재개발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비과세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기존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부수토지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보유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국·시유지를 주택부지로 장기간 사용·수익한 뒤 불하받아 주택과 함께 조합에 제공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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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7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택 전체의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에 해당하며 관련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고급주택 판정과 산식의 6억원 차감액은 소유지분이 아니라 부수토지를 포함한 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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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8 공동사업 자가사용 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자가사용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가사용 1주택은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으며 취득일부터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취득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등으로 하고 현물출자·지분변동은 각각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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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0 신주인수권부사채 양도 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부사채 양도 시 과세 여부와 신주인수권 양도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주인수권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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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1 3주택 양도 시 실가와 취득시기는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 양도 시 양도차익 산정과 주택 수 및 취득시기 판단을 물었다. 모든 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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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2 재고주택도 1세대 3주택 판정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재고자산인 주택이 1세대 3주택 판정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재고자산인 주택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상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한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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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3 완공된 분양아파트 양도는 권리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공된 분양아파트를 취득시기 전후에 양도할 때 자산 구분과 미등기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 전이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후이면 부동산의 양도로 본다. 권리가 부동산으로 전환된 뒤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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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4 사업승인 후 주거용 건물도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의 사업승인 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주거용으로 쓰이는 건물을 주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권리 확정 후에도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주택으로 본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부동산 취득 권리이며 실제 주거용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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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5 밤나무 식재지와 개간지는 대토 농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밤나무를 심은 토지와 취득 후 개간한 토지가 대토 대상 농지인지 물었다. 밤 수확을 위해 직접 경작한 토지는 농지이며, 새 토지도 양도일부터 1년 내 개간이 완료되면 농지로 본다. 해당 토지가 실제 농지인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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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6 미등록 주택 판매사업자도 주택건설업자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에서 주택건설업자의 의미를 물었다. 주택법상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건설해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실제로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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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7 재건축 멸실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된 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와 신축주택 감면 적용을 물었다. 멸실된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만 멸실되지 않은 주택은 포함된다. 양도 주택이 과세특례 대상 신축주택이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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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8 매수자가 없어 기한을 넘기면 부득이한 사유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를 찾지 못해 종전주택을 1년 내 팔지 못한 경우 특례 적용을 물었다. 경기침체 등으로 매수자가 없어 양도하지 못한 사정은 인정되는 사유가 아니다. 매각 의뢰, 법원 경매 신청 또는 공매 진행 중인 경우에는 기한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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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9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지 않아도 양도세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취득자가 해당 주택 소재지로 이사하지 않아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소재지로 주거를 이전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취득기간 중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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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0 재개발 입주권 양도 시 보유요건을 충족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시유지 위 주택과 관련된 재개발 입주권 양도의 비과세 보유요건을 물었다. 관리처분인가일 등 현재 기존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보유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장기간 사용·수익하다 불하받은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이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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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1 공동소유 토지로 건물을 지으면 현물출자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할 때 현물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동사업을 위한 토지 현물출자로 보며 토지 전체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본다. 현물출자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 시점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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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3 증여재산 처분대금은 자금출처로 인정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처분가액을 수증자의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증자가 처분가액으로 다른 재산을 취득하거나 사용했다면 그 자금출처로 인정된다. 이는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당초 증여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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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4 해외이주 후 국내 1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외이주나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근무로 출국했다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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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5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임대기간은 주택 취득 후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다. 여기서 임대를 개시한 날은 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하기 시작한 날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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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7 증여 후 3년 내 양도하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3년 이내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묻는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줄이기 위한 경우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증여세와 수증자의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부당 감소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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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8 대학생 세대원이 남으면 세대전원 출국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 재학 중인 일부 세대원이 국내에 남은 경우 세대전원 출국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부 세대원이 출국하지 않았다면 세대전원 출국으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세대전원이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한 뒤 준공주택을 양도해야 보유ㆍ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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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9 비거주자의 재건축 입주권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취득하고 양도한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에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면 비과세특례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실지거래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면 전체가액이 과세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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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0 주택의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할 때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에 관한 질의다. 계약서상 일자와 관계없이 매매대금을 실질적으로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하고 관련 자료로 청산일을 입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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