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종교단체의 활동비는 지정기부금인가?

질의자는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자매가 있고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을 초과한다. 종교 보급과 교화를 목적으로 등록된 단체에 활동비로 현금을 지출한다.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한 활동비로 지출하는 현금은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1. 귀질의 3의 경우 근로소득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5조에 의거 부양가족공제를 하며,

2. 질의4의 경우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을 초과하므로 식사대 전액이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3. 질의5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 월정액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동 시행령 제8조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와 제12조의2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위 시행령에 의거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급여만을 말하며,

4. 질의6의 경우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종교의보급 기타 교화를 위한 활동비로 지출하는 현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에 규정된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공제, 식사대 과세, 월정액급여에서 제외되는 급여 및 등록 종교단체에 지급한 활동비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회답

1. 질의 3: 근로소득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자매가 있으면 소득세법 제65조에 따라 부양가족공제를 합니다.

2. 질의 4: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을 초과하므로 식사대 전액이 과세소득에 포함됩니다.

3. 질의 5: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의 월정액급여 범위에서 제외되는 급여는 같은 시행령에 따라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급여만을 말합니다.

4. 질의 6: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해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그 활동비로 지출하는 현금은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2 (1990.01.15 회신), "등록 종교단체의 활동비는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