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로 수용된 대지도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91회신일 1990.01.19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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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도시계획시설로 수용된 대지도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1.19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에 해당한다.

도시계획시설지로 결정된 대지가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에 해당한다. 등기·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이전되는지가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149, 1989.06.14

※ 재산01254-2170, 1989.06.15

정제 정리

질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지로 결정되어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란 자산의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 회신문 재산01254-2149(1989.06.14) 및 재산01254-2170(1989.06.1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2149 도시계획시설로 수용되는 대지도 과세되나?
재산01254-2170 사업시행자에게서 환원등기하면 다시 양도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91 (<time datetime="1990-01-19">1990.01.19</time> 회신), "도시계획시설로 수용된 대지도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8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852)
원 제목: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지로 결정되어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