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액공제의 한도와 순위는 무엇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79회신일 1990.01.19세목 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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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1.19

공제 합계는 근로소득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하고 재산형성저축세액공제를 우선 적용한다.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액의 한도와 여러 세액공제의 적용 순위를 물었다. 공제 합계는 근로소득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하고 재산형성저축세액공제를 우선 적용한다. 재형저축세액공제액은 재산형성저축장려금기금으로 재형저축기관 등에 납입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연말정산시 각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은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며, 세액공제에 있어서는 주거안정법에 의한 재산형성저축세액공제를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 및 주택자금 상환세액공제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 각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은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며, 세액공제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이하 "주거안정법"이라 함)에 의한 재산형성저축세액공제를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및 주거안정법 제44조에 의거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 및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2. 재형저축세액공제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공제액을 주거안정법 제4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5조에 의거 재산형성저축장려금기금으로 재형저축기관등에 납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말정산 시 각 세액공제액의 한도와 세액공제 적용 순위.

회답

1. 각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은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합니다. 재산형성저축세액공제는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 및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보다 우선 적용합니다.

2. 재형저축세액공제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재산형성저축장려금기금으로 재형저축기관 등에 납입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거안정법 제44조 (자동 해소 실패)
주거안정법 제43조 (자동 해소 실패)
주거안정법 제65조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9 (<time datetime="1990-01-19">1990.01.19</time> 회신), "연말정산 세액공제의 한도와 순위는 무엇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7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727)
원 제목: 연말정산시 각 세액공제액의 한도 및 세액공제의 순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