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601
생산직근로자 판정에 학력이 영향을 주나?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근로자의 학력은 관계가 없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0.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학물가공공 등 근로자의 생산직 해당 여부와 학력이 판정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를 적용할 때 근로자의 학력은 관계가 없다. 직종이나 부서 명칭이 아니라 생산현장에서 실제 수행하는 작업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602
합병 후 사업을 계속하면 폐업에 해당하는가? 합병법인이 피 합병법인의 당해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대체 취득한 고정자산을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제2항 제2호의 “당해사업을 폐업한 때”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0.06.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사업을 승계한 경우 특별부가세 추징 사유인 폐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합병법인이 해당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 “당해사업을 폐업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체취득한 고정자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붙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9,603
공급가액이 바뀌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사업자가 과세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자보상에 따라 당초 공급가액이 변경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질의 2는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604
매입상품을 저가 판매하면 기부금에 해당하나?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서 매입한 상품을 저가로 판매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저가 판매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구체적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하면 차액을 기부금으로 보되 정당한 사유가 확인되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9,605
쿨라트론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쿨라트론(레저용 포터블 쿨러)는 냉장 사이클이 부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소비세법상 냉장고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열전도 실리콘칩에 전원을 가할 때의 온도 차를 이용하여 온장고로서의 기능도 아울러 갖는 것이므로 전기ㆍ전
기타 - 1990.06.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저용 포터블 쿨러인 쿨라트론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냉장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전기·전열 이용기구에 해당하므로 과세물품이다. 냉장사이클은 없으나 실리콘칩의 온도 차를 이용한 온장고 기능도 갖춘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19,606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0.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재산상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의 권리가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말소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업무지시인 재산 01254-1516의 별첨 내용을 따르도록 회신했다.
119,607
주주우선공모 실권주 양도는 비과세인가? 주주우선공모제에 의한 실권주 인수분의 주식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모집 유가증권이 아니므로 비과세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증권거래세법 1990.06.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우선공모제로 인수한 실권주 주식의 양도가 증권거래세 비과세인지 묻는다. 해당 주식의 양도는 증권거래세 비과세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권주 인수분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모집 유가증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9,608
방송권 취득 명목 기부금은 대리납부하나?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중계방송권을 취득하고 지급하는 기부금은 중계방송권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기부금 지급자가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나, 국내사업장 있는 외국법인이 용역제공 시 국내사업장의 과세표준으로 간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기부금을 지급하고 중계방송권을 취득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면 대리납부하며,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그 사업장의 과세표준으로 신고한다. 기부금이 중계방송권과 대가관계에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609
서비스업체 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인가? 서비스업체 종사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득세 - 1990.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비스업체 종사근로자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 요지에 따르면 서비스업체 종사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문은 유사 질의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할 뿐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제시하지 않는다.
119,610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누가 포함되는가?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는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1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하는 것임
소득세 - 1990.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를 물었다.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법인22601-1147 회신문 사본을 제시했다.
119,611
미등기 운수업 지점도 사업장인가요? 운수업 법인의 미등기지점 또는 영업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 법인의 미등기지점이나 영업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미등기지점 또는 영업소는 원칙적으로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미등기지점이나 영업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9,612
과세사업을 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인 경우에 적용된다.
119,613
축산업협동조합의 우시장 매각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축산업협동조합이 가축시장에 관련된 수지계산과 관련자산을 가축시장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 법인세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1990.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협동조합이 경영하던 우시장을 매각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가축시장 토지가 시 소유지인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결론 대신 종전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9,614
수탁자 운영 코너매장은 누구의 사업장인가? 제조업자가 백화점ㆍ쇼핑센타 내부의 코너매장을 실제로 별도의 경영권(상품구입ㆍ관리ㆍ판매행위)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동 코너매장은 제조업자의 직매장으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자가 제공한 장소에 수탁자가 설치한 직매장의 사업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가 별도 경영권으로 독립 운영하면 제조업자의 직매장으로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회답 본문은 별첨 국세청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19,615
기존 자녀가 있으면 쌍둥이 모두 부양가족공제되나? 1977년 01월 01일 이후 출생한 직계비속은 2인 이내에 한하여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기존 자녀가 1인 있는 경우 새로이 출생한 쌍둥이 중 1명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소득세 - 1990.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자녀가 있는 경우 새로 태어난 쌍둥이 모두에게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쌍둥이 중 1명은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다. 1977년 01월 01일 이후 출생한 직계비속은 2인 이내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다.
119,616
신규 사업자등록 신청에는 무엇을 첨부하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법령에 의한 허가 사업의 경우에는 허가증사본ㆍ주민등록표등본ㆍ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필요한 첨부서류를 묻는다.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허가사업은 허가증사본, 그 밖에 주민등록표등본과 임차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사본을 첨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617
본인 부동산 대금으로 유학하면 증여세가 붙나? 본인 소유의 국내 부동산 처분 대금을 해외에 송금하여 자기의 유학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6.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소유 부동산 처분대금을 해외로 보내 유학비용에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본인 자금을 자기 유학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송금한 금액의 법령상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9,618
공제기간 종료 후에도 가지급금 규정을 적용하나? 당해 사업연도 중에 증자소득공제기간이 종료한 경우 동 공제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가지급금 등의 합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증자소득공제기간이 끝난 경우 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공제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가지급금 등의 합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는 법인세법상 증자소득공제기간이 사업연도 중 종료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619
골프장업의 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 범위는? 골프장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 및 부동산가액은 당해골프장 및 이에 부수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과 당해 골프장 및 이에 부수되는 시설의 부동산가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 범위를 물었다. 수입금액은 해당 골프장과 부수시설에서 발생한 금액을 말한다. 부동산가액은 해당 골프장과 그 부수시설의 부동산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620
임차인이 저유소를 지은 임대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국가방위시설인 저유소를 신축·운용하는 임대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임대에 쓰이는 건축물 없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범위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19...18의3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621
법인 건축물이 있는 임차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개인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법인소유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때에는 당해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기타 - 1990.06.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토지를 임차하여 법인 소유 건축물을 신축할 때 토지의 분류를 묻는다. 해당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며 적용 지역은 전국이다. 건축물과 토지의 구체적인 사용현황이 없는 나머지 질의는 판단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9,622
토지와 건물 매각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토지와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공급가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비례 안분한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623
피합병법인 명의 수입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사업양도자가 수입재화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를 사업양도 시까지 교부받지 못하고 사업양도 후 사업양수자가 사업양도자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 1990.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 때까지 피합병법인 명의로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별첨 부가가치세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공제 여부나 요건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9,624
추가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퇴직금은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퇴직 시 이미 지급한 퇴직소득과 합산하여 원천징수하고 이미 교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정 작성하는 것이며,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0.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가 퇴직금의 합산 원천징수와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 및 귀속연도를 물었다. 퇴직금은 기존 퇴직소득과 합산하고,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퇴직금은 퇴직연도에 귀속되며 지연손해금은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119,625
건물 수용대가와 이전보상금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토지 정착된 건물 등의 수용청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건물 등에 대한 이전보상금은 건물 등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의 수용대가와 이전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수용대가는 과세되지만 건물 등에 대한 이전보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이전보상금은 건물 등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이다.
119,626
산업기지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팔면 감면되나? 토지수용절차에 따라 토지를 산업 기지 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6.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절차에 따라 산업기지 개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그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한다. 토지수용의 범위와 부칙 적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236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개발촉진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개발촉진법 제10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9,627
신축 건물을 토지주에게 이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자산의 임대료는 익금에, 임차료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 그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에게 이전하여 주고 그 대가로 동 건물에 대한 임차권을 취득한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 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6.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에 신축한 건물을 토지소유자에게 넘기고 사용수익하는 거래의 과세를 물었다. 임대료는 익금, 임차료는 손금이며 건물 이전과 토지 사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물이 이용 가능해질 때 건물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628
사택용 아파트 저가 매도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는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택용 아파트를 감정가액 이하로 매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특수관계 유무와 조세 부담의 부당한 감소 여부가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19,629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면 납부세액확인서를 받나?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자가 국내사업장을 갖고 있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납부(할)세액확인서의 발급대상이 아님
원천징수 - 1990.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비거주자의 납부(할)세액확인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발급대상이 아니지만 허가받은 국내지사 등이 영업수익을 송금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확인서는 해외송금 시 외국환은행의 지급 인증을 위해 원천징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다.
근거 법령·조문
외국환관리규정 제16-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외국환관리규정 제16-7조 (자동 해소 실패)
119,630
분코우크스 제조설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타석유 및 석탄제품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의 석유 또는 석탄제품 제조설비 내용연수 1년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코우크스 등을 배합하는 제조설비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하지만 기타석유 및 석탄제품 제조업이면 내용연수 1년을 적용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35409)의 해당 업종인지가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19,631
과다보유법인 판정 시 매매용 부동산도 포함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5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에는 부동산 매매업자의 매매용 토지 ・ 건물과 주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판정 시 자산가액 합계액의 범위를 물었다. 매매용 토지·건물과 주택건설용 토지 및 미판매 완성주택의 가액도 합계액에 포함된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166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632
법인 해산에 따른 세무처리는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 법인세법기본통칙 1-3-3…5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해산에 따른 세무처리에 적용할 규정을 묻는다. 법인세법기본통칙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제공된 원문에는 구체적인 처리방법이나 사실관계가 없다.
119,633
외국 항행사업의 방위세 비과세 범위는 무엇인가? 방위세법 제3조 제5항은 외국 항행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방위세 비과세 대상을 정하고 있는 규정임
국제조세 - 1990.06.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항행사업 소득에 대한 방위세 비과세 대상자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을 첨부하여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비과세 대상 범위에 관한 회신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방위세법 제3조제5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119,634
도시락 원재료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도시락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원재료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락 제조업자가 면세 원재료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도시락을 제조하여 판매하면 해당 원재료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도시락은 곡물조리식품제조업에서 생산하는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이다.
근거 법령·조문
119,635
농업용 기계 부품만 팔아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농업용 기계의 부품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0.06.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 기계의 부품만 별도로 판매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농업용 기계의 부품만 별도로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9,636
농업용 기계 부품만 공급해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농업용기계의 부품만을 별도로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6.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 기계의 부품만 별도로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부품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항 다호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9,637
나대지 양도 시 절반 감면받을 수 있는가? 내국인이 소유하던 나대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내국인이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당해토지를 매입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 1990.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하던 나대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등록 사업자가 신고기한 내 신청하면 양도소득세의 50% 상당액을 감면한다.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경우에 관한 원문 회답은 문장이 완결되지 않아 결론을 확인할 수 없다.
119,638
공공용지 양도 시 방위세도 면제되는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경우 양도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나 수용 시 양도소득세와 방위세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22633-390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면제 또는 과세 요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119,639
새로 착공한 건축물의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신축.증축 등을 하게 됨에 따라 새로 착공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기준면적은 개정 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칙 개정 후 새로 착공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개정 시행일 이후 신축·증축으로 새로 착공한 경우 개정 후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일은 1990.04.04이며 개정 후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9,640
가족이 경작한 자녀 명의 농지도 자경으로 인정되나?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원인 모가 자녀명의의 농지를 경작한 때에는 자경기간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자녀들이 취학관계로 일시퇴거하였더라도 현실적으로 모와 생계를 같이 하였
양도소득세 - 1990.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명의 농지를 동일세대원인 모가 경작한 경우의 자경기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회신문을 참조하되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본문에는 가족 경작의 구체적인 인정 요건이나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9,641
휴일근무수당은 비과세 주휴수당인가? 휴일근무수당이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인지 여부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에 해당하는지로 판단하는 것이며, 주택자금상환 세액공제에 대하여는 “알기 쉬운 근로소득세연말정산”책자를 참고하시기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일근무수당의 비과세 주휴수당 해당 여부와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를 물었다.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수당인지에 따라 주휴수당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는 국세청 발간 “알기 쉬운 근로소득세연말정산” 책자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119,642
신축 부동산 임대 후 판매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위에 영업용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
소득세 - 1990.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부동산을 일시 임대한 뒤 판매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임대용 건물의 양도는 양도소득이나 판매목적 부동산의 판매는 종합소득으로 과세한다. 판매목적으로 신축했다면 일시적으로 임대했어도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119,643
여러 필지 위 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 지번이 상이한 수 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실제로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1세대1주택의 범위’ 이내의 토지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0.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번이 다른 여러 필지 위의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375, 1989.06.29 회신문을 제시한다.
119,644
증가 면적의 환지청산금은 필요경비인가?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등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지 처분시 종전토지에 대한 권리면적 이외의 증가된 면적에 대한 환지청산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한 환지청산금은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로 증가한 면적에 지급한 환지청산금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환지청산금은 취득가액이 아니라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한다. 다만 기준시가로 양도·취득가액을 정하면 과세시가 표준액의 100분의7 외에는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9,645
무주택자가 신축한 단독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0.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해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는 취지이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19,646
주택신축용 토지를 양도하면 비업무용으로 보나?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주택신축용 토지를 양도할 때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물었다. 해당 토지를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주택신축용 토지 양도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9,647
자가 건설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나,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인 경우에는 준공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준공검살 전에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됨
양도소득세 - 1990.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 건설 건축물을 포함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일반 자산은 잔금청산일, 자가 건설 건축물은 준공검사필증교부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준공검사 전에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로 본다.
119,648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법원의 판결내용에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법원 판결내용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3930, 1989.10.26 회신문을 참조한다.
119,649
여행사 고객차량 주차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전세버스 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여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기고객을 수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차량의 주차를 위한 토지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업 법인이 고객 수송차량 주차에 쓰는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를 판단한다. 법인이 전세버스운송사업면허를 받고 자기 고객 수송에 필요한 차량을 주차하는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119,650
양도·취득가액은 언제 실지거래가액을 쓰나요?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552, 1987.03.02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