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 운영 코너매장은 누구의 사업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803회신일 1990.06.2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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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탁자 운영 코너매장은 누구의 사업장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6.28

수탁자가 별도 경영권으로 독립 운영하면 제조업자의 직매장으로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위탁자가 제공한 장소에 수탁자가 설치한 직매장의 사업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가 별도 경영권으로 독립 운영하면 제조업자의 직매장으로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회답 본문은 별첨 국세청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자가 백화점·쇼핑센타 내부의 코너매장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이다. 수탁자가 상품구입·관리·판매행위에 관한 별도의 경영권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질의요지

제조업자가 백화점ㆍ쇼핑센타 내부의 코너매장을 실제로 별도의 경영권(상품구입ㆍ관리ㆍ판매행위)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동 코너매장은 제조업자의 직매장으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하는 것임.

본문(원문)

별첨 국세청 질의회신문 부가22601-309, 1989.03.06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309, 1989.03.06

정제 정리

질의

위수탁계약에서 위탁자가 제공한 장소에 수탁자가 코너매장을 설치한 경우의 사업장 여부.

회답

수탁자가 코너매장을 별도의 경영권으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동 코너매장은 제조업자의 직매장으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별첨 국세청 질의회신문 부가22601-309, 1989.03.06.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22601-309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시작하면 다시 등록해야 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803 (<time datetime="1990-06-28">1990.06.28</time> 회신), "수탁자 운영 코너매장은 누구의 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5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521)
원 제목: 위수탁계약에서 위탁자가 제공한 장소에 수탁자가 직매장을 설치시 사업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