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551
반출 당시 가격이 미정이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때의 과세표준은 제조장에서 반출한 때의 실지반출가격이므로 고정거래처인 각 대리점에 가격이 결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과세물품을 반출하고 월말에 가격이 확정되면 그 확정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는
기타 - 1990.07.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격이 정해지지 않은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대리점으로 반출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월말에 가격이 확정되면 그 확정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신고기한까지 가격이 확정되지 않으면 예정가격으로 신고하고 확정 시 추가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8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19,552
직매장에 반출한 과세물품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과세물품을 자기의 직매장에 반출하는 경우는 실지판매 가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직매장에서의 판매가격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임
기타 - 1990.07.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물품을 자기 직매장에 반출할 때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직매장에서의 판매가격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자기 직매장 반출은 실지판매 가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제10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19,553
집진·폐수처리설비의 내용연수는 무엇을 적용하나? 공해방지시설 및 폐수처리시설은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의 구축물 의 해당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해방지시설인 집진설비와 폐수처리설비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묻는다. 해당 시설에는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 중 구축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시설의 구조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9,554
구내식당 음식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공장 등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등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사업장의 구내식당 직접 경영하여 유상 공급하는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나, 음식용역의 무상공급으로 자가 공급에 해당하면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등의 구내식당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유상 공급 음식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무상 자가공급에 해당하면 공제된다. 경영자가 종업원 등의 복리후생을 위해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9,555
면허 없는 건설업자의 국민주택 용역은 면세인가?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한 전문건설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법상 면허를 받지 않은 건설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면허를 받지 않은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건설업법에 따른 면허 없이 등록한 전문건설업자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19,556
컴퓨터용 공기조절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Computer Air Conditioner」는 송풍기와 온도 조절장치의 구조를 갖추고 이에 습도조절기를 부착한 물품으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기타 - 1990.07.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용 공기조절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에 습도조절기를 부착한 질의 물품은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의 해당 품목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19,557
수송장비 운전사는 생산직근로자인가? 통근버스 및 화물수송차량 등 수송 장비 운전사는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수송 장비 운전사의 범위에 대하여는 한국표준 직업분류의 세 분류 직종을 참조하시기 바람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0.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근버스와 화물수송차량 등의 운전사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수송장비운전사는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송장비운전사의 범위는 한국표준직업분류의 해당 세분류직종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558
토지 신고가액과 실제 가액이 다르면 어떻게 계산하는가? 지정한 규제구역내의 토지에 대한 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신고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이 상이한 경우로써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산정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제구역 토지의 신고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이 다를 때 양도소득세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이면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해당 토지는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규제구역 안에 있고 신고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이 서로 달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559
연불 공사대금의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인가?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공사대금을 확정하고 연불방법에 따라 이자를 포함한 가액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방법으로 지급하는 공사대금에 포함된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과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그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당초 계약에서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공사대금을 확정하고 이자를 포함해 지급하는 경우이다.
119,560
예치금 이자는 어떤 소득이며 원천징수하는가? 예치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되므로 이를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지급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와 이에 따른 방위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0.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치금에 지급하는 이자의 소득 구분과 방위세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예치금 이자는 이자소득이며 지급할 때 관련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이에 따른 방위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561
사용자가 대신 낸 소득세도 근로소득인가? 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사용자가 부담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 1990.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의 소득세를 사용자가 대신 부담하면 근로소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사용자가 부담한 소득세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5-11...21을 참조하도록 했다.
119,562
교회 신축용 농지를 팔면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나? 종교의 보급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교회신축부지로 사용하기위해 농지를 매수하고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교회를 건축할 수 없게 되자 매각하고 다른 곳에 택지를 구입했을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조세특례 - 1990.07.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 신축용 농지를 매각하고 다른 택지를 산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농지 매수 후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교회를 건축할 수 없어 매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9,563
실시계획승인 후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팔면 면제되나?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업기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 고시후에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제함
조세특례 - 1990.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기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 고시 후 개인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를 규정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건설부장관의 실시계획승인 고시 후 양도하고 1990.12.31 이전 양도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119,564
다가구주택 추가 매입자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
양도소득세 - 1990.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자가 다가구주택을 추가 매입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가 국내 1개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거주자·배우자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하나의 세대로 본다.
119,565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못 갖추면 과세되나?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함께 동거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0.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했다.
119,566
1990년 말까지 수용된 토지는 세금이 면제되나요?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등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2월 31일 이전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 등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에 따라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면제한다.
119,567
화재로 차량이 전소되면 재화의 공급인가? 수재ㆍ화재ㆍ도난ㆍ파손ㆍ재고감모손 등으로 인하여 재화가 망실 또는 멸실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재로 차량이 전소된 뒤 폐업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화재 등으로 재화가 망실 또는 멸실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별첨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19,568
허가받은 기술진흥단체는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주무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공익기술 전문기관은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므로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법인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무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전문기관이 지급준비금 설정 대상인지 물었다.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기술진흥단체이므로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해당 기관은 비영리 공익법인의 범위에 드는 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9,569
자동세차기의 감가상각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자동차 세차업 법인의 자동세차기의 감가상각내용연수는 내용연수 표 중 기타의 사업설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고, 이외의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이용실태에 따라 고정자산 내용연수 표 중 해당 내용연수를 적
법인세 - 1990.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세차업 법인이 쓰는 자동세차기의 감가상각내용연수를 물었다. 자동차세차업에서는 기타의 사업설비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다른 사업에 사용하면 구체적인 이용실태에 따라 해당 고정자산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119,570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임원퇴직금 한도는 얼마인가? 임원퇴직금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임원이 퇴직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에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0.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에 임원퇴직금 규정이 없을 때 손금산입 한도 계산 방법을 물었다. 퇴직일부터 소급한 1년간 총급여액의 10분의 1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정관에 임원퇴직금 규정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119,571
연대보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나? 예금통장(증서) 재발급과 인감변경 신고와 관련하여 채무보증 책임을 부하하는 연대보증서는 채무보증에 해당하는 인지세 과세문서인 것임
기타 - 1990.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통장 재발급과 인감변경 신고에 쓰인 연대보증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채무보증 책임을 부담시키는 연대보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관련 기본통칙과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19,572
인허가가 불가된 토지도 업무용이 될 수 있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행정관청의 인ㆍ허가 불가등지 등으로 당초 사용하려고 하였던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도 당해 토지를 다른 업무용부동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업무용판정유예기간 내에 당해 법인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허가 불가로 당초 용도에 쓸 수 없게 된 토지의 비업무용 판정을 물었다. 다른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유예기간 안에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면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1998.04.04 이전 취득 부동산의 유예기간은 시행규칙 부칙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573
방위세 한계소득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방위세의 한계소득 세액공제액의 계산은 연 840만원에서 당해납세의무자의 소득세과세표준 금액이 연 840만원인 경우의 소득세산출세액과 방위세산출세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에서 당해 납세의무자의 소득세과세 표준금액에서
기타 - 1990.07.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위세의 산출방식과 한계소득세액공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한계소득세액공제액은 방위세법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계산은 별첨 계산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방위세법시행령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119,574
녹삼정 캡슐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녹삼정 캡슐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기타 - 1990.07.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녹삼정 캡슐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녹삼정 캡슐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제5호 가 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19,575
중간지급조건부 내국신용장 거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중간지급조건부로 받기로 한 경우의 공급 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에 따른 중간지급조건부 재화 공급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9,576
확정된 미수이자를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가? 금융기관 등이 당해 사업연도에 수입으로서 확정된 미수이자, 미수보험료, 미수부금, 미수보증료와 미수수수료 등을 수익으로 계상한 금액은 세무조정에 의한 익금불산입 조정을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수익으로 계상한 미수이자 등을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에 수입으로 확정되어 수익으로 계상한 금액은 익금불산입할 수 없다. 대상에는 미수이자·미수보험료·미수부금·미수보증료와 미수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19,577
임직원이 받은 경조금은 과세소득인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받는 자의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1990.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금이 과세되는 소득인지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경조금은 지급받는 자의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소득에서 제외되는 범위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한정된다.
119,578
조성이 끝나지 않은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법인이 분양하는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토지의 대금을 완불하였으나 당해 토지의 조성사업 등이 완성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조성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하여 비업무용부동산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을 완납했으나 조성사업 미완성으로 사용하지 못한 토지의 비업무용 판정 시 취득일을 물었다. 토지의 조성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 취득일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시행규칙상 비업무용부동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579
일괄양도가액의 자산별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하는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양도하는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므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전체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자산별로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 함
양도소득세 - 1990.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전체 거래가액만 확인될 때 자산별 안분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하는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계산한다. 전체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자산별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119,580
탈세정보교부금은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 탈세정보교부금은 정보를 조사한 관할관서장에게 지급신청을 하는 것임
기타 - 1990.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탈세정보교부금의 지급 주체와 신청 절차를 묻는다. 정보를 조사한 세무관서장이 지급하므로 관할관서장에게 신청한다. 신청자는 주자료 제공자임을 거증하여야 한다.
119,581
건축이 제한된 나대지는 특별공제 대상인가? '나대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당해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 자연공원법, 도로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당해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
양도소득세 - 1990.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이나 사용이 제한된 나대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회신문은 재일01254-688, 1990.04.28이다.
119,582
연고권 취득 농지의 경작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은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말하므로 연고권취득인 경우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경작기
양도소득세 - 1990.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고권으로 취득한 농지의 경작기간을 소유권 취득일부터 계산하는지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경작기간 계산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119,583
신축용 토지는 언제 업무에 직접 사용되나? 업무용 건축물의 신축용으로 취득한 토지가 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시기는 당해 건축물의 준공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건축물 신축용 토지가 언제 업무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4712, 1989.12.26.을 제시하였다.
119,584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어떻게 확인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의 확인방법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농지세 납세증면서 등이나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해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양도소득세 - 1990.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경작사실을 어떻게 인정받는지 물었다. 소유기간과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를 관련 공부와 납세증명서 또는 세무서 조사로 확인한다. 자경농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19,585
양도일까지 자경한 사실은 어떻게 인정받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의 확인방법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농지세 납세증면서 등이나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해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양도소득세 - 1990.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까지 경작한 사실을 어떤 방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확인 방법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제시된 문서는 재산01254-1631, 1987.06.22이다.
119,586
선수에게 착용 조건으로 준 상품은 광고선전비인가? 스포츠용품 판매 법인이 착용조건으로 선수 등에게 무상 공급하는 상품가액은 광고 선전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포츠용품 판매법인이 선수 등에게 착용 조건으로 무상 공급한 상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상품가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선수 등이 상품을 착용하는 조건으로 무상 공급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19,587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얼마나 적용되나? 소득세법 상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 중 토지와 건물로써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10/100, 10년 이상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30/100을 양도차익에서 공제
양도소득세 - 1990.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10/100, 10년 이상이면 30/100을 공제한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중 토지와 건물이 적용 대상이다.
119,588
채권 이자 원천징수 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법인세법 시행령제91조의3 제3항의 규정은 1990.01.01 이후 최초로 채권 등을 차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채권 등의 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90.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등의 이자에 관한 원천징수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1990.01.01 이후 최초 양도·취득한 채권 등의 이자를 원천징수할 때부터 적용된다. 대상 거래는 채권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9,589
개정 전 상각 완료 자산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계산하나?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잔존가액에 달할 때까지 당해자산의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상각율을 적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 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령 개정 전 상각을 완료한 자산의 감가상각 범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개정 시행령상 잔존가액에 이를 때까지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에 맞는 상각률을 적용한다. 그 상각률로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 범위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590
어음 지급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법인세 - 1990.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무연탄 구입대금 일부를 어음으로 지급한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된다.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와 건전한 사회통념 또는 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19,591
건축할 수 없는 토지도 장기보유공제되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상 건축할 수 없는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토지는 공제 대상이다. 취득 후 법령에 의해 건축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592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공급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특수관계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가 되며, 용역공급 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 공급한 용역의 시가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낮은 대가 또는 무상으로 공급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다.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와의 부당한 대가 거래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9,593
필수사항이 틀린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를 때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나 일부가 없거나 사실과 다르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불공제 대상이라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9,594
제조업 겸영 사업장의 생산직 범위는? 동일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는 제조업에 해당하는 부서 또는 사업장의 공장에서 주로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월정액급여 1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하는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할 때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를 물었다. 제조업 부서나 사업장 공장에서 주로 육체노동을 하는 별표상 직종의 근로자로 한정한다. 월정액급여가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제조업 범위에는 시행령 제39조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595
폐업 때 남은 재화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폐지 때 남아 있는 재화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잔존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9,596
퇴직금에 더한 명예퇴직수당도 과세되는가? 정부투자기관이 명예퇴직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정한 기준에 따라 일반적인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명예퇴직수당은 퇴직급여에 해당되므로 소득세 및 방위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0.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투자기관이 일반 퇴직금에 가산해 지급한 명예퇴직수당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당은 퇴직급여에 해당하므로 소득세 및 방위세가 과세된다.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정한 기준에 따라 명예퇴직자에게 지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19,597
근로자증권저축을 해지하면 세액을 추징하나? 근로자증권저축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증권저축기관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저축계약을 해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 계약일 이후 공제 받은 세액 전액을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0.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증권저축과 근로자재형저축을 해지할 때 공제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증권저축은 계약일 이후 공제세액 전액을 징수하지만 재형저축은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증권저축의 경우 해지월 근로소득 지급 때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한다.
119,598
근로 제공 대가 중 무엇이 비과세되나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 상여, 수당과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다만, 실비변상적인 급여, 복지후생적인 급여 등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에 한하여
소득세 - 1990.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 제공으로 받는 급여·상여·수당 중 비과세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이지만 실비변상적·복지후생적 급여는 제한적으로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에서 비과세로 규정하는 급여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119,599
면세 주택사업자의 신고와 매입세액은 어떻게 되나? 면세재화용역의 공급 시 면세공급증명서를 예정(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며, 과세재화ㆍ용역을 공급받은 면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해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6.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주택 공급자의 신고 의무와 과세 매입에 대한 거래징수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공급증명서를 신고서에 첨부하고, 과세 재화·용역 공급자는 면세사업자에게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면세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19,600
예탁금 이자 비과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1,000만 원 이하 예탁금 이자에 대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의 범위계산 시 운용일수기준에 의하여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1990.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00만원 이하 예탁금 이자의 비과세 소득 범위를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방법2인 운용일수기준에 따라 비과세한다. 원문에 제시된 계산식은 798.000×2062÷2365=695,762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