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지방이전 공장양도차익의 면제세액 계산에서 신공장 임대 부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신공장의 일부를 임대한 부분은 면적과 가액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구공장 양도일과 신공장 사업개시일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전제했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985사업연도 임시투자세액공제이월액의 공제 범위와 신고 누락·오류의 경정 방법을 물었다. 이월액은 1987사업연도 조세지원종합한도 안에서 정해진 세액공제순위에 따라 공제할 수 있다. 신고서의 누락·오류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기한 내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경정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아파트를 분양으로 전환할 때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분양전환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제1항과 같은법 부칙 제10조 제4항에 따른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월합계 세금계산서 교부 후 공급가액의 추가액이나 차감액이 생긴 경우를 물었다. 증감액이 발생한 월의 월합계 세금계산서에 반영해 교부할 수 있다. 해당 월 총공급가액에서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교부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원칙적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578, 1990.04.21. 회신문이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의 정의와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136 및 재산01254-731 회신문이다.

국내 한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양도일 현재 한 주택만 소유하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의 양도를 말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했다.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부동산 임대업은 해당 규정에서 말하는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과세대상은 체육시설업, 휴양시설관련업 및 열거된 부동산업·부동산개발업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제1항제5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소득 계산 시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증빙으로 실제 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첨부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실질소득자가 불분명한 경우 누구를 납세의무자로 볼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산01254-3430, 1986.11.22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신축주택의 거주·보유 요건을 채우기 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시된 결론은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것이다.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그 상태로 신축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산01254-222, 1990.01.23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신축주택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22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신축주택의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요건을 채우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요건을 채우지 않고 신축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산01254-792와 재산01254-22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재산01254-505의 회신문과 유사한 사안이다.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직접 회답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05(1989.02.11)를 제시했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에 퇴거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05, 1989.02.11.을 제시했다.

공공기관의 공매로 개인에게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회신문은 질의와 유사한 재무부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붙임 재재산22601-25(1987.01.10)를 참조하도록 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질의 항목을 합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기준시가로 양도·취득가액을 정하면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만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회신문은 구체적인 내용 대신 재산01254-373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출자자가 아닌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사택을 무상 또는 저가 제공할 때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출자자가 아닌 임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하거나 무주택종업원에게 주택을 저가 임대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무주택종업원의 범위에서는 출자자인 임원을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중간예납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연장승인 대상이 아니다. 신고기한 연장은 과세표준 신고서를 기한 내 제출할 수 없는 외국법인에 한한다.

• 법인세법 제58조제2항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6조제1항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0조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시계획시설지로 결정되어 수용되는 대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유사한 회신으로 재산01254-2149, 1989.06.14를 제시하였다.

근무지가 해외로 이동해 전 세대원이 해외로 이주한 경우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은 재산01254-1228을 언급하고 붙임으로 재산01254-2902를 제시했다.

2년 이상 보유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율을 물었다.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인 부수토지와 주택의 양도에는 과세표준의 100분의 30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854(1989.03.08)를 참조하도록 했다.

질의한 토지에 국민주택 건설용지 관련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 1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회답했다. 질의 2는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민주택건설용역과 함께 공급하는 건설자재의 과세 여부와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자재 공급은 면세 건설용역에 포함된다.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고 건설공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된다.

공보처에 등록된 특수주간지를 개인이 인수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시행령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2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차례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에는 ‘1세대1주택의 범위’ 규정에 따른 비과세 요건이 필요하다.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의 거주기간 제한을 물었다. 사업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205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계산하되 등재되지 않아도 실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회답은 재산01254-3364, 1987.12.15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계약이전으로 모든 자산과 부채를 양수한 상호신용금고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B 상호신용금고는 사업의 양수인에 해당해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 재무부의 계약이전 결정서상 계약이전과 모든 자산·부채의 양도양수가 근거다.

연탄 판매법인이 거래처 차량 이용 대가로 지급한 운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거래처도착조건으로 판매하며 지급한 적정운임은 손금에 산입한다. 거래처 도착조건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시가 범위에 시가표준액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회신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감정가액이나 시가표준액에 관한 구체적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리스 관련 차입금의 환율조정대 환입이 접대비 한도 계산의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환율조정대 환입은 기준수입금액의 범위에 포함한다. 법인세법상 접대비한도액 계산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법인세법 제18의2조제1항제3호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공급품목 기재방법을 물었다. 법에서 정한 재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의 공급품목란에는 도매업자가 실제로 공급하는 품목을 기재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만 제출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본문은 직접적인 결론 없이 유사 질의에 대한 기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두 건의 법인세 관련 기회신문을 제시했다.

농업용 기계부품을 별도로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기계의 부품만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 농업용 기자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합병 시 주식 소각대금을 미지급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같은 조 제1항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 적용한다. 질의의 주식 소각이나 미지급대금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 법인세법 제18의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에 귀속된 토지의 특별부가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통칙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상속 전 3년 이내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상속세 계산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물었다. 농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일정한 수증자에게는 면제된 증여세액을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정부투자기관이 국가 위임사업을 수행하며 재화·용역을 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세금계산서 제출에 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제2항 (면세 재적용 신고의 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연녹지 지역 안의 농지가 증여세 면제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증여농지는 증여세 면제요건에 해당한다.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된 자연녹지 지역 내 농지인 경우에 적용된다.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영리법인 간 재산의 고·저가 양수도와 내국인의 해외 출자주식·지분 양도에 따른 과세를 물었다. 고·저가 양수도에는 법인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해외 출자주식·지분 양도에는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있다. 첫 사안은 영리법인 간 거래이고 둘째 사안은 내국인이 외국에 출자한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이다.

사바 써멀 크리스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제품은 특수화장품 중 베스셀트 범주의 과세물품이다. 온천수를 가공해 욕탕에서 질병치료 또는 목욕효과 증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농지·임야·목장용지·염전 임대업이 부가가치세 과세에서 제외되는 기준을 물었다. 임차인이 지적공부와 관계없이 실제 경작하거나 토지의 고유용도에 사용해야 한다. 대상 토지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재화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제3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로복지기금에 낸 기부금과 기금이 지급한 학자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기부금은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고 학자금은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별첨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착오납부나 부과 취소로 지급하는 국세환급금의 가산금 계산을 물었다. 납부일부터 지급 결정일까지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해야 한다. 이율은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해 1일 3전이다.

국세의 우선권과 부동산이 양도된 뒤 압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물었다.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과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압류 효력은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의 양도 후 체납액에도 미친다.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 후 납세의무가 소멸하는지 물었다. 제척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납세의무가 소멸한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 상속 개시일과 신고·등기 관련 자료를 제시하여 재문의해야 한다.

면세주택과 과세주택에 함께 제공된 용역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용역의 귀속이 불분명하면 면세예정면적과 과세예정면적의 비율로 계산한다. 공급받는 자의 면세·과세 예정면적을 합한 총 예정면적이 비율의 기준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