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보유법인 판정 시 매매용 부동산도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228회신일 1990.06.2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다보유법인 판정 시 매매용 부동산도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6.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6.27

매매용 토지·건물과 주택건설용 토지 및 미판매 완성주택의 가액도 합계액에 포함된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판정 시 자산가액 합계액의 범위를 물었다. 매매용 토지·건물과 주택건설용 토지 및 미판매 완성주택의 가액도 합계액에 포함된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166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제1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 제1항 제1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5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에는 부동산 매매업자의 매매용 토지 ・ 건물과 주택건설업자의 주택건설용 토지와 미 판매된 완성주택의 가액의 합계액이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1166, 1990.06.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166, 1990.06.20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판정 시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관련 자산가액 합계액에 어떤 자산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5호 가목에서 규정한 자산가액 합계액에는 부동산 매매업자의 매매용 토지·건물과 주택건설업자의 주택건설용 토지 및 미판매된 완성주택의 가액 합계액이 포함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166(1990.06.20.)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01254-1166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자산가액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228 (<time datetime="1990-06-27">1990.06.27</time> 회신), "과다보유법인 판정 시 매매용 부동산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1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134)
원 제목: 부동산과다 보유법인의 주식판정 시 자산 가액의 합계액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