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건축물이 있는 임차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법인이 개인 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법인 소유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이다. 일부 질의에는 건축물과 토지의 구체적인 사용현황이 제시되지 않았다.

개인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법인소유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때에는 당해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1. 귀 질의 가)의 경우, 개인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법인소유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때에는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며

2. 귀 질의 다)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적용대상 지역은 우리나라 전지역입니다.

3. 그러나 귀 질의 나)의 경우는 질의내용 중 건축물 및 토지의 구체적인 사용현황 등에 대한 설명이 없으므로 유휴토지등의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가. 개인 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법인 소유 건축물을 신축할 때 해당 토지의 종류.

나. 건축물과 토지의 사용현황에 따른 유휴토지 등의 해당 여부.

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적용대상 지역.

회답

1. 질의 가)의 경우 해당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합니다.

2. 질의 다)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적용대상 지역은 우리나라 전 지역입니다.

3. 질의 나)의 경우 건축물과 토지의 구체적인 사용현황 등에 대한 설명이 없어 유휴토지 등의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1237 (<time datetime="1990-06-28">1990.06.28</time> 회신), "법인 건축물이 있는 임차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