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401
제조업 근로자가 광산근로자에 해당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는 광산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생산 및 관련직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1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등으로 지급받는 급여 중 연 180만 원 상당액만 비과세
소득세 - 1990.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자가 광산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갑설의 구체적 내용과 판단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9,402
공동사업 소멸 후 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공동사업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소멸됨으로써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금액의 귀속은 사실상 귀속되는 자로 하는 것임.
국세기본 소득세법 1990.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형태가 실질적으로 소멸한 뒤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귀속자를 묻는다. 해당 소득금액은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귀속한다. 소득세법 제2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9,403
주한미군 관련 공급은 모두 영세율 대상인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미국군에게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재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주재 미국군과 그 공급자에게 제공하는 재화·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미국군에게 직접 공급하는 재화·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만 그 공급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국내 주재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404
조경작물 식재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조경작물 식재업용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작물 식재업용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를 판정한다. 시행규칙 개정 전 사안은 제시된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19,405
법령으로 이용이 제한된 나대지도 공제되는가? '나대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당해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 자연공원법, 도로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당해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
양도소득세 - 1990.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여부를 물었다. 나대지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취득 후 법령으로 건축·사용이 제한되면 공제 대상이 된다. 도시계획법·자연공원법·도로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이어야 한다.
119,406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묻는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3930과 재산01254-578이다.
119,407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면 어떤 가액을 적용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한 뒤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취득가액의 산정 기준을 묻는다.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경우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이지만 규정된 거래 또는 신고내용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9,408
반복적인 부동산 매매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부동산의 매매(신축판매 포함),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부가가치세 - 1990.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거래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목적의 판매나 일정한 취득·판매 횟수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119,409
모피제품을 반출할 때 누가 특별소비세를 내나? 모피와 동제품은 1개 또는 1조의 가격이 100만 원 이상의 것으로서 당해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가 특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이며 미납세로 반입한 경우에는 반입자에게 납세의무가 성립
기타 - 1990.07.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피제품 등을 제조하여 반출할 때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제조·반출자 또는 보세구역 반출자가 납세의무자이며 미납세 반입 시에는 반입자에게 의무가 성립한다. 대상은 1개 또는 1조의 가격이 100만원 이상인 모피와 그 제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3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4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19,410
본사 별관의 통신소도 사업장에 해당하나? 사업장이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사업장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지번의 본사 별관동에 있는 통신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는 사업장이다. 규정된 사업장 외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으로 사업장 등록을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9,411
대체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은 언제 팔아야 하나? 1988.08.25까지의 기간이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1988.08.25부터, 1년(아파트 6월) 이내에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한 때에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
양도소득세 - 1990.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세대의 종전 주택 비과세 양도기한을 물었다. 정해진 기한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 적용은 재산01254-3637, 1988.12.14.의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19,412
동일법인 제조장 간 반출은 미납세반출인가요? 과세물품을 제조한 후 판매의 편의를 위하여 동일법인의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때에는 미납세반출이 불가능한 것이며, 따라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납부는 당해물품을 제조한 공장의 관할세무서에 이행하여야 함
기타 - 1990.07.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편의를 위해 과세물품을 동일법인의 다른 제조장으로 옮길 때 미납세반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미납세반출은 불가능하다. 과세표준과 세액은 물품을 제조한 공장의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제10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9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19,413
화물터미널용 토지 매입에도 양도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으로 소득세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비과세,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양도 소득세가 과세되
양도소득세 - 1990.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인 화물터미널 건립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할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회신문 재일22633-66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판단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119,414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출자하면 양도인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당해 출자자중 1인이 부동산을 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이전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자산의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으로 단독주택을 신축·분양할 때 부동산 현물출자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3384와 재산01254-2920이다.
근거 법령·조문
119,415
구외 기숙사와 분산 신공장은 어떻게 보나?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장구내에 있지 않은 기숙사 등은 공장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7.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구내 밖 기숙사의 공장 해당 여부와 분산 이전한 신공장의 대지면적 계산을 물었다. 구외 기숙사는 공장 범위에 들지 않고 분산된 신공장부지의 합계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공장 이전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9,416
합병등기 전 거래는 누구 명의로 신고하나? 법인 간 흡수합병 시 합병등기일전 실제 합병한 경우 합병기일로부터 합병등기일 까지에 피합병법인 사업장에서 거래된 재화 공급 및 매입분에 대해 피합병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합병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기간의 공급 및 매입분은 피합병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한다. 합병등기 전에 실제 합병한 법인 간 흡수합병에 적용되는 처리이다.
119,417
실제 합병일부터 등기일까지 누가 신고·납부하나? 합병기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에 피합병법인의 거래분은 피합병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함
부가가치세 - 1990.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일 전에 실제 합병한 경우 합병기일부터 등기일까지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기간의 공급과 매입은 피합병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고·납부한다. 피합병법인 사업장에서 거래된 재화의 공급 및 매입분에 관한 처리이다.
119,418
면제신청 후 양도가액이 늘어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특별부가세면제신청서를 적법하게 제출한 후 양도가액이 증액되는 경우에도 동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면제신청서 제출 후 양도가액이 증액된 경우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가액이 증액되어도 그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면제된다. 특별부가세면제신청서를 적법하게 제출한 경우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19,419
철거조건부 토지 양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토지에 정착된 구축물 등을 철거조건으로 토지를 양도 시 철거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축물 등을 철거해 주는 조건으로 토지를 양도할 때 철거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철거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토지에 정착된 구축물 등을 철거하여 주는 조건으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119,420
타인 건물이 있는 자기 토지도 장기보유 공제되나? 자기소유의 토지 위에 타인소유의 건물이 있는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토지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토지 위에 타인 소유 건물이 있을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토지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선행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19,421
취락구조사업 편입 토지는 양도인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락구조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인지를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이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 등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 관련 서류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422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무엇인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써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내용을 묻는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제외 토지의 구체적인 기준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119,423
회계감사 대상 여부에 따라 준비금 손금처리가 달라지나? 외부회계감사대상이 아닌 사업연도에 설정한 준비금은 결산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며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에 기 설정된 준비금은 이를 수정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회계감사 대상 여부에 따른 준비금의 손금계산 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감사대상이 아닌 사업연도의 준비금은 결산조정으로 손금에 계상해야 인정된다. 감사대상법인이 된 사업연도에는 이미 설정한 준비금을 수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9,424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계산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계산에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일정 범위의 토지를 포함한다. 건물 정착면적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여야 한다.
119,425
아내 토지에 남편 공장을 지으면 유휴토지인가? 아내명의로 토지에 남편이 건축물을 신축하여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해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기타 - 1990.07.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내 명의 토지에 남편이 공장을 지어 쓰는 경우의 과세와 하치장 최대면적 산정을 물었다. 해당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하치장 최대면적은 통상적인 보관·관리방법을 고려한 과세기간 중 최대 사용면적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9,426
회비 명목의 간행물 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간행물 등의 대가를 회비명목으로 징수하는 경우의 수입금액계산은 규정을 참고 바람
법인세 - 1990.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행물 등의 대가를 회비 명목으로 징수할 때 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수입금액 계산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119,427
새 주택 멸실 뒤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새로 취득한 주택을 멸실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때에는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
양도소득세 - 1990.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취득한 주택을 멸실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의 3년 이상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19,428
상속 공동주택 양도 시 1세대 2주택인가?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받아 소유하다가 그 중 상속인 1인이 자기의 세대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종전 상속받은 공동명의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 2주택자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0.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하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19,429
연도 중 자산재평가 시 특별감가상각도 포함하나? 사업연도 중에 자산재평가를 실시하는 법인이 재평가일 1일전의 평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으로 계상하는 감가상각비의 범위에는 특별감가상각액은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90.07.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자산재평가를 할 때 손금 계상 감가상각비의 범위를 물었다. 재평가일 1일 전 평가액 계산 시 특별감가상각액은 감가상각비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자산재평가를 실시하는 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6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산재평가법 제8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조세감면규제법 제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9,430
해당 사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한 사정이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정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19,431
세대원의 사유도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되나? 부득이한 사유는 당해 주택소유자뿐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의 부득이한 사유가 주택소유자 외 세대원에게도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에게 발생한 사유도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된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사실조사를 통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432
연불 양도한 비업무용부동산의 양도일은? 법인이 비업무용부동산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은 계약상 인도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적용할 양도일을 물었다. 양도일은 계약상 인도일로 한다. 부동산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2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9,433
수입금액 반환액은 어느 연도 손금인가? 법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익으로 확정하여 계상한후 당초 계상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감소사유가 발생하여 감액된 금액은 동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한 용역 수입금액이 이후 감액된 경우 반환금액의 귀속연도를 묻는다. 감액된 금액은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용역대가를 수익으로 확정한 뒤 해당 수입금액의 감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이다.
119,434
판결이나 합의로 자산을 유상 이전하면 양도세가 붙나? 법원의 판결이나 법원의 판결 전에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때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0.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 또는 판결 전 합의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원의 판결이나 당사자 간 합의로 유상 이전되는 때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19,435
공업지역 편입 후 1년 지난 농지는 과세되나?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지 내의 토지의 양도로써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
양도소득세 - 1990.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용지 조성사업지 내 농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공업지역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도시계획법상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지 내 토지 양도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8호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119,436
직전 연도 법인세가 없으면 중간예납은 어떻게 하나?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중간예납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내국법인의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도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4항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9,437
재고납부세액의 자산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과세유형전환으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 시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재화를 취득한 날(취득일이 과세기간의 개시일이후인 때에는 그 재화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날까지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바뀔 때 재고납부세액 계산상 자산 보유기간을 묻는 내용이다. 재화 취득일부터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날까지를 보유기간으로 본다. 취득일이 과세기간 개시일 이후이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438
부설주차장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건축물 부설주차장용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며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법 규정의 바닥면적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설주차장용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와 바닥면적의 범위를 묻는다. 부설주차장용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판정에 쓰는 건축물 바닥면적은 건축법시행령에서 규정한 바닥면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439
해외거주자의 주소지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주소라 함은 각자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인지의 여부는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되, 그 객관적 사실 판정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정하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상속증여세 - 1990.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거주자의 주소지 개념을 상속세법에 준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주소지 판단에 관한 구체적인 결론이나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119,440
하자 손해배상금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재화를 공급하였으나 하자발생으로 거래상대방에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한 재화의 하자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손해배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수정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없다. 해당 금액은 재화 공급 후 발생한 하자에 관해 거래상대방이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119,441
판매·구매 수탁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판매ㆍ구매 등의 수탁을 받아 위탁자로부터 그 용역제공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용역제공의 대가와 관계없이 판매ㆍ구매촉진비 또는 장려금등을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구매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받는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 제공 대가는 과세되지만 대가와 무관한 촉진비나 장려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받은 금액이 수탁용역의 대가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가 달라진다.
119,442
토지·건물 일괄공급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 비례 안분계
부가가치세 - 1990.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등의 공급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비례 안분한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안분기준으로 삼는다.
119,443
상속세법상 주소는 어떻게 판정하나? 주소라 함은 각자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인지의 여부는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되 그 객관적 사실 판정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정하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하
상속증여세 - 1990.07.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에서 규정하는 주소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주소는 각자의 생활 근거가 되는 곳으로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객관적 사실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9,444
기부채납자산의 부가가치세도 건설비에 포함되나? 기부채납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에는 그 총액을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건설비상당액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자산에 관해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건설비상당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건설비상당액에 포함된다. 기부채납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면 그 총액을 기부금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9,445
원재료를 빌리고 돌려줄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원재료등을 차용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는 차용하는 때와 반환하는 때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0.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원재료를 차용하고 반환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차용하는 때와 반환하는 때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시행규칙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각 거래 시점에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446
국세 체납자의 재산은 언제 압류하나요?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0.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독촉장을 받고도 지정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체납국세와 가산금에 관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447
설립등기 전 등본을 무엇으로 대신하나? 사업장마다 법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며 법인설립등기 전 또는 허가 전 등록 시에는 발기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허가신청서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등기나 사업허가 전에 등록할 때 첨부서류의 대체 방법을 묻는다. 발기인의 주민등록등본이나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신청서와 법에서 정한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448
마을회가 기부받은 토지는 증여세 대상인가?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구체적인 경위 등을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을회가 수증 또는 기부받은 토지가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과세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구체적인 경위 등을 확인해야 한다.
119,449
부동산 증여시기는 등기원인일과 접수일 중 언제인가?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 시기는 증여등기일이며, 이때 등기일이라 함은 등기접수일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원인일과 접수일의 간격이 1월 이내일 때 부동산 증여시기를 물었다.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한 시기는 증여등기일이며 등기일은 등기접수일을 뜻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030을 참조하도록 했다.
119,450
귀금속 세공업자도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나? 귀금속 가공하는 산업 활동은 제조업 중 귀금속의 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에 해당하므로 과세특례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금속을 가공하는 사업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귀금속 가공업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해당 산업활동은 귀금속의 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