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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 및 취득가액에 어떤 가액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시행령상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거래내용이 관련 규정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질의의 경우 미등기 전매혐의로 구속된 후의 내용은 원문이 중단되어 결론을 확인할 수 없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자산과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토지와 건물 중 5년 이상 보유한 자산에 적용된다. 5년 이상 10년 미만은 양도차익의 10%, 10년 이상은 30%를 공제한다.

비영리법인의 수익용 재산 범위와 수익사업용 토지 양도 시 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매매사업용 토지와 일정 임야 등은 수익용 재산에서 제외하고 취득가액은 각 규정에 따른다. 수익사업 내용과 토지의 취득ㆍ양도 시기가 불분명해 첫 번째 질의에는 정확한 회신이 제한됐다.

• 법인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7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5의3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0의3조제1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4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의 부정한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3255를 참조하도록 했다.

직장 사정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해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이사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건설용역 대가로 토지를 받은 경우 취득가액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 취득가액은 도급금액과 정상가액 중 적은 금액에 취득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다. 토지 공급은 면제되지만 토지를 대가로 제공한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2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무주택 거주자가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기간 제한을 물었다.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 01254-43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개발구역의 부동산 대가로 새 건축물을 분양받은 경우 환지인지 물었다. 고시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았다면 관련 규정상 환지로 본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 01254-79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지로 결정되어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수용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93, 1990.01.19를 제시했다.

1주택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이전할 때 종전 주택의 비과세 양도기간을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3637, 1988.12.14 회신문을 제시했다.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722, 1988.12.20 회신문을 제시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두 주택을 동시에 양도할 때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비과세되는 주택에 관해서는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원문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1-2-50...5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선택 기준은 밝히지 않았다.

주택조합이 주택과 상가를 신축해 상가를 분양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등기한 주택조합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수익사업 등의 소득에 법인세를 납부한다. 등기하지 않은 조합은 소득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해야 하며 조합의 법인 해당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 법인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해 합의에 따라 유자녀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에 소득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근로 제공 중 사망과 관련하여 유가족이 위자료의 성질로 받는 급여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유가족보상금 외의 급여라도 위자료의 성질을 가진 경우에 해당한다.

• 근로기준법 제82조 (유족보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조제4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불조건으로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계산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과세물품의 실지반출가격과 할부이자 등이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반출 시점의 실지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반출 후 별도로 추가되는 할부이자는 산입하지 않는다. 이자상당액이 약정서에 기재된 경우 제외하지만 거래조건별 판매가격 차이는 각각 과세표준이 된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흡수합병 시 자산평가증액과 합병차익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자산평가증상당액에는 단서 규정을 적용하지 않지만 정상시가 인수로 생긴 합병차익에는 적용한다. 피합병법인이 장부가액을 증액해 소득금액을 계산한 뒤 흡수합병하는 경우이다.

•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제3호 (익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장비 판매 법인이 중기 보관용으로 보유한 토지가 하치장용 토지인지 묻는다. 판매할 중기의 하치장용으로 보유하는 토지는 하치장용 토지로 본다. 실제 하치장 사용 여부는 업무 관련 정도와 실제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8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출자지분과 주주명부 등재 상태에 따른 과점주주 해당 여부를 물었다. 출자액이 출자총액의 51% 이상이고 개인 1인이 전액 출자한 것으로 등재되면 과점주주이다. 출자액 비율과 주주명부의 등재 내용을 함께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유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와 농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각 지분권자는 지분 면적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납부하며 자경 지분은 일정 조건에서 유휴토지가 아니다. 비도시계획구역 농지는 거주·주민등록·자기 책임하의 경작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한하여 법 제8조제1항제5호 (자동 해소 실패)

서류를 공시송달할 수 있는 요건이 무엇인지 물었다. 수령 거부, 국외 소재로 송달 곤란, 주소나 영업소 불명인 경우 공시송달 요건에 해당한다. 서류를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장남에게 부담부 증여할 때 장남의 채무변제 능력이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간 부담부 증여는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실질소유자와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등기할 때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을 대상으로 한다.

상속재산의 일반 평가와 무신고·신고누락 재산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적용하고 특정지역은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배율방법을 적용한다. 무신고·신고누락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가액과 상속세 부과 당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한 상속재산의 평가시점을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부과 당시 가액은 과세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이다.

재산 취득자금 조사에서 배당소득이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범위를 묻는다. 배당소득 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자금출처로 인정한다. 상속세법 기본통칙에 따른 재산 취득자금 출처 조사에 관한 판단이다.

물품 수출대금과 별도 수수료가 외화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환증서나 원화로 취득한 수출대금은 해당하지만 수수료는 해당하지 않는다. 무역업 허가를 받아 유상으로 물품을 외국에 판매·송부·반출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의2조제2항 (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발제한구역의 양도소득세가 특수배율에 따라 산정되는지 물었다. 특수배율 적용은 종전 유사 회신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판정할 때 군사시설보호지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은 달리 해석하지 않는다.

후원회 사업비와 지역새마을사업비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독립 사단법인이 아닌 후원회에 낸 사업비는 해당하지 않지만 지역새마을사업 지출은 해당한다. 법인의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은 법인세법 제18조에 따른다.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제5호 (수익적 지출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가산금이나 체납처분비로 낸 금액 중 과오납액이 있을 때 환급 여부를 물었다. 오납액 또는 초과 납부액에 대해 국세환급금과 그 가산금을 결정하여 지급해야 한다. 다만 제시된 과세내역과 납부세액 및 갱정사유가 불명확하여 구체적 사안을 명시한 재질의가 필요하다.

전세버스회사가 버스를 매각한 뒤 지입으로 운영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답은 어렵지만 과세표준은 명칭이나 형식이 아닌 실질내용에 따라 계산한다. 법인세 적용과 과세표준 계산의 구체적 사항은 1990법인세신고안내책자를 참고하도록 했다.

재단법인 연구소에 출연하는 출연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에 따른 결론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4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압류 등기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기존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를 물었다. 압류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도 양도 당시 납세의무가 성립했다면 압류 효력이 미친다. 국세징수법의 압류 효력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국세징수법 제47조제2항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해야 하는 경우를 물었다. 관련 시행령 각 호에 해당하면 증여세를 부과한다. 상속세법의 해당 조항이 과세 근거로 제시되었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원 경매의 경락대금 배당 전에 법인 특별부가세를 고지하고 우선 징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시부과 결정과 고지로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고 납기 전 징수사유가 있으면 납기 전에도 징수할 수 있다. 수시부과 사유 발생과 세무서장의 수시부과 결정이 전제된다.

• 국세징수법 제14조 (납부고지의 유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6조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1조제2항제4호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납세담보로 제공되는 토지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또는 감정기관의 평가액으로 평가한다. 국세기본법 제30조 제5호에 따른다.

제조시설 가동에 필요한 공해방지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 방법을 묻는다. 구축물에 해당하는 시설은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의 구축물 중 실질적인 구조와 용도에 따라 적용한다. 고정자산의 구조·용도와 사업별 이용상황 등 실제 내용이 판단 기준이다.

특수관계자가 이사로 선임된 교육기관 운영사업도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이사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 운영사업이며 상속세법 시행령의 요건을 따르는 경우이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무상 취득 재산의 증여세 과세와 대가 없이 받은 동산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무상 취득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동산은 인도받은 날이 증여시기다. 기회신 질의회신문 재산01254-3475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제조한 물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반출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문은 소비1265.3-522, 1983.03.24를 참조하라고만 회답한다. 구체적인 과세표준 판단 내용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장 구내 토지 일부를 구분해 상시 야적장으로 사용할 때 비업무용 토지인지 물었다. 야적장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별도로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야적장과 공장부속토지의 합계가 공장입지기준 면적 이내이면 야적장 기준면적과 관계없이 업무용이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8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판정 시 자산가액 합계액의 범위를 물었다.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용 토지·건물 가액이 자산가액 합계액에 포함된다. 주택건설업자의 주택건설용 토지와 미판매 완성주택의 가액도 포함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산총액중 법 제23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주소나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이 생계를 같이하는 자인지 묻는다. 취학·질병 요양·사업상 형편에 따른 일시 퇴거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볼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내국법인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에는 국내에서 법인세와 주민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개정 미국 내국세법상 34% 세율이 적용되어 한·미주세협약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이다.

• 내국세법 제1201조 (자동 해소 실패)
• 내국세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 내국세법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외국인기술자가 국외에서 근로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제공한 근로소득은 면제되지만 국외 근로대가는 면제되지 않는다. 해당 외국인기술자가 고용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만 면제가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8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한 뒤 승인과 준공을 마쳐야 할 기간을 물었다. 토지매입일부터 3년 이내에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파트는 승인받은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준공일까지 건설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등에 양도할 때 신청 없이 면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문서는 소득1264-3151, 1983.09.13이다.

CHOCOLATE CONCETRATED CORN TREATS MIX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팝콘코팅용 쵸코분말인 식품첨가물로서 음용할 수 없다면 과세물품이 아니다. 과세 제외 결론은 제품의 용도와 음용 가능 여부를 조건으로 한다.

1주택자가 새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는 비과세요건 충족 시에만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질의회신문 재산01254-1504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