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시행 개발토지도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나?

토지의 소유자, 택지개발사업 시행자, 개발사업의 착수시점과 완료시점이 분명하지 않다.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 시행자가 되어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토지에 관한 사안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되므로 인하여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재무부에 질의 중에 있음

1. 귀 질의의 경우 투지의 소유자,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동 개발사업의 착수시점 및 완료시점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귀 질의의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 합니다.

2.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되므로 인하여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토지(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외국정부외의 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말한다)에 대하여도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재무부에 질의 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의 시행자여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지.

회답

1. 토지의 소유자,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개발사업의 착수시점 및 완료시점 등이 분명하지 않아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면 그 토지에서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되어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해당 토지에 대해서도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지는 현재 재무부에 질의 중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650 (<time datetime="1990-12-28">1990.12.28</time> 회신), "지자체 시행 개발토지도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543/